정치∙사회 대법원, 불법 벌채 회사에 16조 루피아 배상 판결 사건∙사고 편집부 2016-11-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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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은 환경산림부의 므르바우사(PT Merbau Pelalawan Lestari)의 불법 벌채 및 환경파괴 건에 대한 배상 요구 재판에서 16조 2천억 루피아의 배상금 지불 판결을 16일 선고했다.
현지언론 꼼빠스에 따르면 므르바우사는 2004~2006년에 리아우주 임업지역 5,590 헥타르와 임업 이외 지역 1,873 헥타르, 총 7,463헥타르를 불법 벌채와 동물 서식지 파괴 및 대기 오염 등 환경 파괴 명목으로 기소되었다.
이 소송은 2013년 9월 환경산림부가 원고가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고 2014년 3월 쁘깐바루 고등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를 뒤집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환경산림부 밤방 헨드로요노 사무총장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환경산림부는 앞으로도 사기업들의 환경 파괴에 대한 불법적 행위들을 감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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