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도마 위에…곳곳서 낙선자 지지자들 폭력 시위 정치 dharma 2013-04-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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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완 내무부장관 ”일부 시장 등 지방정부 수장 간접 선거 검토”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폭력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005년이후 전국적으로 500건 이상의 주지사 및 시장, 군수 등의 선거가 무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마완 파우지 내무부장관은 지난 1일 “현재 주지사 및 시장, 군수 등의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법안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 지방선거의 폐지 방안을 밝혔다고 자카르타글로브가 보도했다.
이 경우 일부 지방 정부의 시장, 군수 등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아닌 입법위원회 등이 해당 지방정부의 수장을 직접 선출하는 이른바 ‘간접선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가마완 장관은 그러나 광역단체인 33개 주의 도지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직접선거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서포터들간 충돌 때문에 수 많은 집, 사무실 및 차량들이 파손되면서 5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더 많은 희생자 발생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도 신속히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린드라당의 파들리 존 부총재는 선거에 패한 후보자 서포터들의 폭력과 선거운동을 통한 무자비한 투표매수를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투표자들과 지방 정치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손실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된 폭력사태가 지나치게 많았다. 주지사는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하되 시장, 군수 등 지방정부의 수장은 지방의원들이 선거하도록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투쟁민주당(PDI-P) 소속 수마료토 의원은 지역 선거운동과정에서 자금확보 때문에 선거과정에 부정부패가 속출했으며, 투표수 확보를 위한 뇌물 수수를 촉진시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당선자는 어떻게 그 뇌물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인가, 심지어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지방정부 수장의 50% 즉, 251명의 지방정부 수장과 시장들이 뇌물수수 혐의자 또는 피고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재소자 상태로 복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과학협회(LIPI)의 정치과학자 시티 주로는 직접선거가 주지사 선거로 국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지사가 모든 시장 및 지방정부 수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지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녀에 따르면, 현재 법으로는 주지사들이 지방정부 수장 및 시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한편 지역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서포터들의 폭력 사태는 지난달 31일 남술라웨시 팔로포의 복지정의당(PKS) 서포터들의 정부청사 공격이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당시 지역선거위원회가 팔로포 2차 시장선거에서 골카르당의 후보들이 PKS당 후보들에게 3만7,469표 대 3만6,731표로 이겼음을 알리자, 수백 명의 PKS 서포터들이 분노에 휩싸여 거리를 점령하면서 폭력이 야기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시장 집무실, 지역 운송사, 선거관리위원회(KPUD) 팔로포 지사 등 거의 6곳의 건물이 시위 속에 화염에 휩싸였다고 한다. 군중 해산 임무를 맡은 경찰들은 다른 정부청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폭도들의 공격을 모두 진압할 수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군중은 골카르당 후보 지지 단체도 공격했지만, 부상은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 천 여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되면서 경찰은 다시 통제력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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