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무원 조직 확대 및 부적격자 채용으로 매년 수조루피아 국가 예산 낭비 사회∙종교 dharma 2013-04-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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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감사원 보고서 “종합 고용전략 부재…고용모라토리움 준수 촉구”
인도네시아 감사원(BPK)은 정부의 ‘부적절한’ 공무원 고용으로 매년 수조 루피아의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일 감사원이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도, 시 및 군 행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총 457만명이다.
BPK는 보고서에서 2011년 하반기 정부지출에 대한 감사에서 중앙정부가 그해 공무원 월급으로 180조6천2백억 루피아(미화18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수치는 2007년 90조4천2백억 루피아의 두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지방 행정부는 공무원 월급으로 226조5천4백억 루피아를 지출했으며, 이 역시 2007년도의 119조2천5백억 루피아보다 역시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1년 공무원들에 대한 총급여 지출은 국가총예산 1,229조 루피아의 33.1%에 해당하는 407조1천6백억 루피아였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모라토리엄(고용동결조치)을 어기면서까지 매년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여 공무원 직급을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12.387% 즉, 50만3,617개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점점 조직이 부풀어가는 것은 종합 고용전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이날 감사원은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무능한 후보자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J.위도도 멈푸니는 “무능한 공무원들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문제는 공무원 고용절차가 적절한 체계를 갖춰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관되지 않은 공무원 채용절차로 정부의 지출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산 비스리 감사원 보좌관도 “정부 각 기관이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정하지 않고 매년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 속히 고용 한계선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9월에서 2012년 12월 사이 고용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의 성장은 계속되었다. 모라토리엄이 만기가 다 되기 전 시점인 작년 10월, 행정개혁부는 정부가 2013년 은퇴할 공무원 13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7만 명의 후임을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총무처(BKN)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급여를 지급받은 452만2천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약 34.81%에 해당하는 160만 명이 대학 졸업자였고, 14.53%에 해당하는 65만7,197명이 과학기술전문학교 졸업자였다.
인도네시아 과학청(LIPI)의 행정분석가 시티 주로는 정부 측에 대해 국회가 심의중인 공무원 고용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때까지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카르타포스트 측에 “준비중인 법안이 구체화되면 공무원 봉급 및 능력의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 채용이 더 투명하고 엄격해질 것이다. 더 이상 결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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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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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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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조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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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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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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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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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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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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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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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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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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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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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까지
출처: BPK/B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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