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마약범죄자 재판없이 재활센터로 직행 사회∙종교 dharma 2013-04-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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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능력 부족 따른 苦肉策
마약 범죄자들을 법원의 판결없이 곧 바로 재활센터로 직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마약범죄자들에게 재활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이지만, 실상은 교도소의 수용능력 부족에 따른 고육책이다.
12일자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범죄자들로 인해 교도소 및 수용소가 점점 혼잡해지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마약 범죄자들을 재활센터로 보내는 규정이 있지만, 사법 당국은 그들이 마약소지자라는 이유로 교도소에 항상 구금시켰다.
데니 인드라야나 법무인권부 국장은 “마약 범죄자들을 항상 구금하는 것은 수감원들의 건강을 해치고 그들이 죄를 뉘우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며 "또 감옥을 혼잡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도소의 수용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니 국장에 따르면, 현재 마약 범죄자들은 인도네시아 감옥에 구치된 15만 명의 40%이상을 차지한다. 경찰관들이 앞으로도 마약 범죄자들을 구금시킨다면 이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국립마약청(BNN)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380만~420만 명의 불법 마약 범죄자들이 있다.
데니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전체 교도소의 수용능력은 1만500명에 불과하지만 현재 15배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동안 기존의 감옥과 수용소를 더 확장함으로써 살인, 탈출을 시도하려는 수감자들의 폭동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부정부패, 마약, 테러 등에 연루되지 않았을 경우 감형을 부여해 조기석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소한 범죄연루자에 관해서는 법정 밖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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