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소외된 자들의 희망’ 조꼬노믹스 6개월째 ••• 어디까지 왔나? 정치 dharma 2013-04-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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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부문의 ‘빈부 격차 해소’가 정책 최우선 순위”
“매년 100개 슬럼가 재개발, 서민아파트 200~300개 건설”
“MRT 건설 본격 진행중…홍수터널은 아직 건설비 산출중”
“빈자와 부자간에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적 격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달 들어 취임 6개월째를 맞는 조꼬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는 조꼬위 주지사가 지난 11일 서부자바 반뜬의 땅으랑 소재 쁠리따 하라빤 대학교정에서 6천 여명의 학생들을 앞에 두고 공개강연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날 자카르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격차’를 지적했다. 조꼬위 지사는 “현재 우리시대의 핵심 문제는 빈부격차다. 이 격차는 매우 커서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조꼬위 지사는 임기 초반 6개월 동안의 정책 초점이 바로 이 사회경제적 격차 축소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소개했다.
보건과 교육 최우선 godik
조꼬 지사는 그의 사회정의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두 가지 주된 항목이 있다고 밝혔다. 바로 무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카르타보건카드(이하 KJS)와 월별 교육비 지원정책인 자카르타인재카드(이하 KJP)이다.
그는 “자카르타의 보건과 교육은 주정부의 최우선과제다. 보건과 교육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저가 아파트 공급과 대중교통시스템의 강화는 자카르타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입법 심의회는 지난 2월 말 49조 9천억 루피아(5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조꼬 지사의 교육정책을 지원하는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꼬 지사의 보건 정책실험 시행에 있어 한 때 잡음이 일기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온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KJS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보다 약 70%로 급격히 증가한 환자수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의료시설의 ‘진료거부’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갓난 아기가 10군데 병원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해 결국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조꼬 지사는 이에 대해 “정책 시행에 있어 어느 정도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일에 모두가 진료거부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KJS 시스템은 현재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다. 지역보건소와 병원들이 계속해서 진료시스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장 KJS시스템을 시행하지 않으면 추후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정치분석가 안드리노프 차니아고는 11일 조꼬 지사의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KJS시스템이 관료적 형식주의를 뚫고 나아가고 있다며 그는 “조꼬 지사는 충분히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시 계획 godik
조꼬 지사는 또한 빈곤지역의 재개발 및 도시빈민들을 위한 적절한 공공주택 제공 정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조꼬 지사는 “자카르타에는 약 360여 곳의 슬럼가가 있다. 올해까지 38곳을 재개발할 계획이며,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매년 100곳의 슬럼가가 재개발 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행정부는 자카르타 판잣집 거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을 목표로 저가의 아파트를 지어 빈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 빈민가에는 재개발 이후 주정부가 주도하여 아파트 블록을 기반으로 한 시장 형성, 보건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설립 등이 진행될 것이다. .
조꼬 지사는 “기존에는 매년 4~6개의 저가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내 임기에는 매년 200~300개의 보조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드리노프 정치분석가는 “조꼬 지사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나 이러한 목표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MRT(지하철) godik
조꼬 지사는 “우리는 이 달부터 MRT공사를 본격 착수한다. 그간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착수가 불확실했었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하철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건설 1단계에서만 15조 7천억 루피아의 건설비용이 투입되며 이 구간은 남부자카르타 르박 불루스에서 북쪽방향으로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까지 약 15.2킬로미터 길이다. 이 공사자금 중 58%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동의했다.
조꼬 지사는 “MRT 건설은 7년의 공사 기간이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MRT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자문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싱가포르 지하철공사와 만남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인력이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하철 관리와 운영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꼬 지사는 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평행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천대가 넘는 꼬빠자와 메트로미니 버스를 추가배치하고 버스차선네트워크를 최적화하기 위해 102대의 트랜스자카르타 버스를 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 대책 godik
자카르타행정부는 지난해 말 홍수가 도시를 휩쓸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다.
조꼬 지사는 “터널 설치는 아직 계획단계다“고 말했다. 그는 터널을 설치하려면 40미터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2월 자카르타 공공사업부가 제출한 사업연구서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폭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직경 19m, 깊이 40미터의 3개 채널로 구성된 터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16조 루피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시 예산과 민간투자로 자금확보를 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5년이 소요되며 완료된다면 동부자카르타 짜왕에서 시작해 북부 자카르타 쁠루잇까지 연결된다. 조꼬 지사는 “우리는 아직 건설비용을 산출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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