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국군이 미군 지휘…전작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 유지 정치 yusuf 2013-06-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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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국방장관 “일본 방귀군 창설 지지” 발언 주목
■ 싱가폴서 제 12차 아시아안보회의(ASS) 1일 개최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비슷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
1일 국방부는 양측이 한미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연합사 해체 이후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전구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군 대장이 사실상 미군을 지휘하게 된다.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다. 연합전구사령부는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되며 참모진 비율은 현재 1.5 대 1에서 2 대 1로 한국군이 더 늘어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ASS: Asia Security Summit, 샹그릴라대화)에서 “현재 연합지휘체제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한·미 간 상호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음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목적인 군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척 헤이글 미 국무장관은 31일 뿌르노모 유스기안또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국간 군사관계 강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회담에서 척 헤이글 미국무장관은 인권존중을 전제조건으로 한 더 끈끈한 군사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지원내용에는 FMS도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FMS(Foreign Military Sales, 해외군사판매)란 미국이 자유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무기수출 통제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을 보증해 우방에 군수물자와 장비를 수출하는 판매형태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를 외교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 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를 밝혔으며 이는 앞으로 21세기 역사의 상당부분이 아시아지역에서 쓰여질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뿌르노모 국방장관은 또 이날 일본의 자위대 헌법 개정을 통한 방위군 창설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푸르노모 장관은 일본-인도네시아간 회담에서 "(국방군 창설을) 지지하고 싶다"며 "그때는 협력이 더 커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에 전달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 진출 활동에 초조하던 인도네시아로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커지면서 따르는 대중 견제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군 창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정권이 선거 공약에서부터 내건 개헌 초안에 명기한 사항이다. 아베 정권은 국방군 창설을 위한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을 위해 일단 개헌발의요건을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을 선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개정을 위한 개정'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위안부 망언의 주인공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 등 일부 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안보회의는 2002년 이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다. IISS는 1958년 영국에서 포드재단 원조로 설립한 민간 전략연구기관이며 핵시대의 국제 안전보장 문제를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27개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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