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양성화 부작용?…"인니 부유층, 부부싸움•이혼 증가" > 정치∙사회

정치∙사회 검은돈 양성화 부작용?…"인니 부유층, 부부싸움•이혼 증가" 사회∙종교 편집부 2016-10-10 목록

지난달 27일 조세사면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 세무서에서 한 여성 직원이 안내 데스크 사이를 오가고 있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세사면 정책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검은돈'이 양성화되면서 현지 부유층의 부부싸움과 이혼이 부쩍 늘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8일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켄 드위주기아스테디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청년실업가모임(HIPMI) 세미나에서 "조세사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은닉자산 신고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에게조차 실제 재산 규모를 숨긴 사실을 알게 된 부인들이 격분한 결과라고 켄 청장은 설명했다.

일부 부유층 여성은 켄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켄 청장은 "최근에는 한 여성이 '남편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데, 정작 내게 신고한 건 한 채뿐'이라며 전화를 걸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자 이 여성은 '남편을 옹호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고, 두 사람은 결국 부부싸움 끝에 이혼했다"면서 "이 사례는 흥분한 부인들로부터 받은 여러 전화 중 한 통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2억5천만 인구의 87%를 차지하지만, 정교분리 전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여타 이슬람 국가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다.

다만, 켄 청장은 이혼에 이르게 된 부유층 인사의 신원이나 관련 통계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세사면이 단행된 지난 7월 초부터 이달 7일까지 3개월 동안 3천780조 루피아(325조 원)의 은닉자산이 신고됐다.

이중 국내 자산은 2천660조 루피아(229조 원)로 집계됐으며, 싱가포르 등 해외에 은닉돼 있었던 자산은 1천118조 루피아(96조 원)였다. 해외 은닉자산 중 142조 루피아(12조2천억 원)는 이미 국내로 환원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97조3천억 루피아(8조3천억 원)의 세금을 거뒀으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조세사면으로 총 165조 루피아(14조2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을의전설 작성일 16-10-10 08:48

돈이 많아 문제가 많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