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유도요노,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비방죄’ 반대 표명 정치 편집부 2015-08-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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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이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을 비판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조꼬 위도도(조꼬위) 현 대통령이 국회(DPR)에 제출한 형법개정안에는 '대통령 비방죄’라는 새로운 조항과, 대통령을 비방할 경우 최대 금고 9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8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비방죄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며 게시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에서 유도요노는 “그 누구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을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현재 조꼬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력은 변질되기 쉽다" "나는 민주주의 지지자”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연이어 게재됐다.
그럼에도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이념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누구든 지나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비방죄는 지난 2006년 규정이 모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또, 2013년 유도요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부활이 검토된 바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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