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2018년에는 공무원 기본급 최대 1,430만 루피아 정치 편집부 2015-08-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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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행정개혁부가 2018년부터 새로운 공무원보수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고위 공직자의 경우 최대 1천430만 루피아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행정개혁부 인력자원국 스띠아완 왕사앗마자 국장에 의하면, 현재 동 규정에 대한 초안을 법무인권부와 논의 중이다.
스띠아완 국장은 “내달 안으로 2018년 신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헌법 2014년 제5호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월급여 중 실수령액은 기본급, 업무 수당, 그리고 특별 수 당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그러나 새롭게 발표될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최저, 최고 기본급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급은 단순히 호봉을 따져서 계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 책임감, 그리고 위험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 규정에서 기본급은 최저급여와 최고급여가 1:3.7 비율로 계산된다. 즉, 만약 최저급여 대우 공무원이 120만 루피아를 받는다면, 최고급여 대우 공무원은 444만 루피아를 받는다. 만약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그 비율이 1:11.9이다. 최저급여 대우 공무원이 120만 루피아를 받는다면 최고급여 대우 공무원은 1,430만 루피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늘어나는 급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운용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부터 각 지방정부까지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
반면, 이에 스띠아완 국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간 공무원 관련 지출하는 비용은 270조 루피아에 달하지만 새로운 공무원보수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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