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루훗 “사법위-사르삔 판사 갈등보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 정치 편집부 2015-08-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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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정치법무안보 조정부 장관은 사법위원회(Komisi Yudisial, KY)와 사르삔 리잘디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 판사 사이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장관 취임식을 마친 뒤 루훗은 안따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위와 판사의 갈등은 내부 분쟁이라생각한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법적 분쟁보다도 경제 상황 개선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훗 신임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두루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위와 사르삔 판사와의 문제를 과장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루훗은 정치법무안보 조정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하게 돼 조꼬위 정부의 실세로 떠올랐다.
루훗 신임 장관은 떼조 에디 뿌르지안또 전 장관의 정책과 정반대 노선을 펼치고 있다. 떼조 전 장관은 사법위와 사르삔 판사의 관계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떼조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금도 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떼조 전 장관은 “아마도 둘 사이의 갈등은 장기화 될 수 있을 거다. 내가 정치법무안보 조정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화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부패방지위원회(KPK)는 국가경찰 경찰청장 후보였던 부디 구나완(현 경찰부청장)을 고소했고, 예심을 담당했던 사리삔 판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선고한 바 있다.
사법위원회 측은 위 판결에 의문을 갖고 사르삔 판사의 행보에 대해 빈번히 언급했다. 사르삔 판사는 사법위가 자신의 이름을 언론에 노출하고 명예를 훼손해 판사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은 사르삔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KPK를 비롯한 사법위까지 경찰에 불리한 입장을 내비친 기관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비난을 받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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