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반부패법원, 셰브론 직원에 2년형 선고 정치 rizki 2013-07-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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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우주 70억달러 토양정화사업관련 비리 혐의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이 셰브론 태평양 인도네시아(이하 PT CPI)의 환경부서 조정팀장 꾸꾸 끄르따사파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루피아 혹은 3개월 구금을 선고했다고 현지언론 꼼빠스가 17일 보도했다.
꾸꾸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예산 69억 2,900만 달러가 투입된 리아우주 오염토양 정화사업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담당 수르야 검사는 꾸꾸가 토양정화사업의 책임자로서 생물적환경정화(미생물을 사용하여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환경을 살리는 기술) 대상 토지로 선정해야 할 석유오염토지를 선정하지 않고 일부러 28곳의 일반부지를 선정해 놓고 정부로부터 5년간 69억 2,900만 달러의 예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PT CPI는 PT 수미기따 자야(이하 PT SGJ)와 함께 정부 예산 사업을 추진하며 PT SGJ의 대표이사 헤를란드 빈 옴뽀와 PT 그린플래닛인도네시아(이하 PT GPI)대표이사 릭시 쁘레마뚜리 대표이사에게 총 69억 2,900만 달러를 건낸 뒤 이들 기업이 거짓으로 환경정화 작업을 끝냈다고 보고했다.
수르야 검사는 꾸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루피아를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은 이보다 감형된 2년과 벌금 1억 루피아로 결정됐다. 그러나 꾸꾸와 PT CPI의 법무팀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을 맡은 반부패법원의 슬라멧 수바교 판사는 “꾸꾸는 환경팀장이었지만 해당 토지의 오염 유무를 파악하는 전담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꾸꾸가 이번 사건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꾸꾸는 PT GPI 와 PT SGJ가 생물적환경정화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었음에도 사업을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루된 PT CPI 직원 은다 룸비얀띠, 위도도(PT 셰브론 리아우주 두리군 수마트라 라잇 노스팀장), 바티아르 압둘 파따 총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릭시 쁘레마뚜리 PT GPI 대표이사는 지난 5월 비리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헤를란 빈 옴뽀 PT SGJ 대표이사도 역시 같은 혐의로 역시 지난 5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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