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빈민대상 임시금융지원책 반대 사회∙종교 yusuf 2013-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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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M 효과없을 것 ··· 중소기업 지원이 더 효과적”
조꼬 위도도 자카르타특별주지사가 연료보조금 삭감 수정예산안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빈곤구제프로그램인 BLSM(Bantuan Langsung Sementara Masyarakat)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가 18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꼬 지사는 지난 17일 자카르타 시청에서 “현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내 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BLT나 BLSM프로그램 시행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현금을 분배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 지적하고 “차라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2008년 세계유가가 급등해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했던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직접현금지원(BLT) 프로그램을 토대로 만들어 진 이번 BLSM은 보조금연료가격 인상이 시행되는 대로 1,550만 저소득층 가구에게 4개월 간 매달 15만 루피아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빈곤층을 위한 금융지원제도가 내년 대선을 위한 정부 여당의정략적 지원책이 될지 아니면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연료보조금으로 할당된 예산은 194조 루피아로 전체 예산의 11.5%를 차지한다. 지난해 보조금연료 소비는 4,500만 킬로리터로 목표였던 4,000만 킬로리터를 훨씬 웃돌았다.
지난 2008년 당시 BLT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는 총 1,910가구였으며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매달 각 가구가 10만 루피아씩의 보상금과 식용유, 설탕 등을 지원받았다. 이때 정부는 총 41조 1,000억 루피아를 BLT프로그램에 투입했다. 하지만 분배과정에서 행정적 결함이 많아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BLT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많았으며, 실제 2009년 대선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의 승리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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