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KADIN, 한•중•일 FTA 일시 동결 주장 <印尼상공회의소> 정치 arian 2013-08-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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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상황 고려해야 한다’ 지적나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측이 인도네시아와 한·중·일 3개국과 현재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협력협정(EPA)를 일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KADIN 측은 FTA와 EPA의 협정 발효에서부터 작년 말까지 3개국과의 무역수지에서 공업제품의 초과수입이 무려 844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무역적자 상황을 우려했다.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 12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업제품의 무역적자에서 중국과는 ASEAN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작년 말까지 누계 41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일본과는 EPA가 발효한 지난 2008년도부터 누계 324억 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ADIN경제연구조사개발기구(LP3E)의 연구원 이나는 "특히 중국제품의 수입증가가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수입품의 범람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체결된 무역협정의 일시 동결이 절실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무역부 국제무역협력국의 이만 국장은 "이미 발효된 FTA나 EPA를 일시 동결할 계획은 없다. 공업제품의 무역 적자 주요인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인프라 정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에너지공급확보를 진행하는 등 국내 수준에서 해결책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에니 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고비용경제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서둘러 FTA와 EPA를 체결한 것 자체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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