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담배 한 갑에 5만 루피아? ’뜨거운 감자’…전 인구 1/3이 흡연자 사회∙종교 편집부 2016-08-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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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갑에 약 2만 루피아에 판매되는 담배를 5만 루피아로 인상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바탕으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UI)이 여론 조사를 벌였다. 이에 찬반 여론이 분분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흡연자로 알려진 담배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담배업계도 정부의 담배세 대폭 인상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국민의 건강 의식 향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담배세 인상안에 대해 인도네시아대학(UI) 공중 보건 학부의 경제 연구·보건 정책 센터가 7월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담배 가격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1갑에 5만 루피아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에도 무려 72%가 찬성했다고 한다. 조사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전국 각지에서 응답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면접 형식으로 실시됐다.
조사를 벌인 UI 경제연구보건정책센터의 따브라니 교수는 “흡연자 수는 인구 2억 5000만 명의 34~3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인구의 67%, 여성인구의 4%가 흡연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폭적인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 억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담배 광고가 쏟아져나오고 있어, 초등학생 등 연소자 흡연자를 낳고 있어, 매체의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 담배 농가들의 반발
한편, 담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담배 가격 인상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담배 농가 협회(APTI)의 수세노 회장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담배 소비가 줄어들면 특히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는 영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 측은 “최근 5년간 물가 상승과 담배세의 증세에 따라 1천 200여 개의 담배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10만 25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담배 잎과 정향을 생산하는 농가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최소 610만 명이 담배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담배 소비가 줄어들면 대부분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담배산업협회(GAPPRI)의 하산 아지즈 사무국장은 "담뱃값이 크게 인상되면 담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값싼 불법 담배 유통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소득이 낮은 흡연자일수록 금연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정향농민협회(APCI) 측은 “UI의 연구는 해외에서 지원을 받아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전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지원하는 금연 추진 운동인 ‘블룸버그 이니셔티브(BI)'가 인도네시아의 비정부기구(NGO) 및 정부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리 물야니 재무 장관은 담배 세수 목표는 2017년 국가 예산안 심의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세율을 결정하겠다 밝혔다.
닐라 보건 장관은 “15세 이하의 연소자와 여성 흡연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교육 기관에서 마련하는 것 외에도 아동 앞에서 교사가 금연하는 등 정부와 시민이 협력하여 흡연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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