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장관 “어업권 외자 개방 반대…개방시 사임도 불사” > 정치∙사회

수시 뿌자스뚜띠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중국해 남단의 리아우제도주 나투나 제도 연안의 어업권을 해외 투자자에게도 개방하려는 입각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각료 사임까지 암시하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4일 보도에 다르면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신임 해양조정장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나투나제도의 어업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8일 리잘 라밀의 후임으로 해양조정장관직에 임명됐다. 그는 투자네거티브 리스트 수정까지 원하며 나투나 해역의 조업량을 늘려 더 많은 수산물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루훗 해양조정장관은 2일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업권을 모두 오픈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과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협력하며,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연간 114만 톤의 수산물을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해양조정장관 특별보좌관은 “정부의 감시 강화로 불법 조업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직 바다에는 많은 수산물이 있다. 누군가가 잡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어선들이 잡지 못하면 외국 선박이라도 들여와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수시 장관은 4일 “대통령령(Perpres No. 44/2016)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어업 부문 투자 금지 내용이 담겨있다. 일부 각료가 어업을 외자 개방 분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의 수산업과 수산 자원에 대한 정책은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다. 이를 밀고 나가겠다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는 의미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외자 유치는 수산물 가공업에 유치하는 것이 맞다.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도 그것(대통령령)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한 “어업권을 외자에 개방한다면 내각에 남아있을 의미가 없다”며  즉각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