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공공부문 조달비리 손실 연 40억 달러 사회∙종교 jktbizdaily1 2014-06-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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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공공부문 조달 비리로 인한 손실이 연 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경영자문업체 A.T.커니는 조사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공공부문 조달 체계의 부실과 비리로 연 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출의 2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T.커니 자카르타 사무소 셜리 산토소 소장은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지난 10년간 처리한 부정부패 사건의 30%가 조달 부문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연 40억 달러는 3만2천여 학교를 4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공공 부문과 국영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달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7억 달러를 절감,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커츠 A.T.커니 아시아태평양 법인장은 조달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꺼리는 주제 중 하나로 개혁이 쉽지 않다며 "조달 시스템 개혁이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규모가 연 9천억 달러로 동남아 최대 신흥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6%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와 경제계 등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막는 주요인으로 꼽히며, 정치권 부정부패는 7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국의 공공부문 청렴도를 평가한 '부패인식지수'(CPI·100점 만점) 조사에서 32점에 그쳐 평가대상 177개국 중 11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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