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업계 담뱃갑 포장규제 놓고 갈등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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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흡연을 줄이기 위한 담뱃갑 포장 규제를 놓고 정부와 담배업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나프샤 음보이 보건장관은 전날 "담배 포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됐고 시행령이 2012년 공표됐다"며 "담배 업계는 오는 24일까지 모든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 사진 등을 인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이는 담배업계가 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기간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는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담배 포장과 광고 등을 규제하는 보건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마련,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규정에는 담뱃갑 포장의 40%에 흡연 위험 경고 사진과 문구를 인쇄하고 담배 상품명에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슬림', '스페셜', '프리미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신문·방송의 담배 광고 제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담배 업계는 규제가 시행되면 수백만 담배 생산농가가 큰 피해를 보는 등 담배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며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중부자바주 쿠두스 지역 담배생산자협회 루스디 라흐만 회장은 "담뱃갑 포장지 재고가 2015년 생산분까지 쌓여 있다"며 "포장 규제를 시행하면 생산비가 13% 증가하고 생산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가 넘고 흡연자가 9천만여 명이나 된다. 또 흡연 인구 중 60%가 빈곤층, 흡연 사망자가 연간 40만여 명, 간접흡연 사망자가 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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