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영자 측 임금위에서 탈퇴하겠다 밝혀…노사 2자 협상 요구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11-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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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3자가 2015년 최저임금을 협의하는 임금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가 탈퇴할 낌새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대부분이 경영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총 측은 앞으로 임금위원회에서 합의에 달한 임금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와 2자 협의로 결정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경영자 측은 우선 서부자바주의 브까시시(市)와 수까부미군의 임금위원회부터 탈퇴할 계획이다. 이의 원인이 된 것은 브까시시에서 지난 13일 열린 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 있다.
경총 임금부문의 하리야디 부장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 한번의 회의를 통해 임금이 결정됐으며 협상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임금협상 테이블을 주도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군 단위 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협회 관계자에게 지역 임금위원회로부터의 탈퇴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시군 단위의 지역최저임금(UMK)의 협의에 관한 이주노동장관령에서는 최저임금 산출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적정생활수준(KHL) 외에, 지역경제정세,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브까시시에서는 경영자 측이 제외된 상태에서 KHL 조사가 이뤄졌고 본래는 정확한 물가조사를 위해 여러 번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물가조사를 통해 KHL을 결정한 지자체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영자 측은 최저임금 산출 시스템을 각 지자체 스스로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까시시 임금위원회는 2015년 UMK 제안액을 전년대비 21% 증가한 295만 4,000루피아로 정했다. 수까부미군은 약 24% 증가한 194만 루피아로 정했다. 브까시시의 제안액은 자카르타특별주 임금위가 정한 270만 루피아를 대폭 웃도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액은 임금위원회의 제안을 받은 주지사가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현시점에서 서부 자바주, 동부 자바주 모두 임금위원회에서의 제안 단계로 주지사의 결정이 나지 않아 최저임금은 사실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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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주지사는 다음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jasosi1님의 댓글
jasosi1 작성일충분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고려를 통한 결정이 부족했네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거라면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한건지.. 그냥 형식만 갖추는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