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령 “외국인 복수사증 유효기간 5년 규정…모든 수차 비자에 적용”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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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新정부령 “외국인 복수사증 유효기간 5년 규정…모든 수차 비자에 적용” 사회∙종교 편집부 2016-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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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장관은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기한 내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복수 사증(복수 비자·수차 비자·Visa kunjungan beberapa kali perjalanan)의 유효 기간을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령 ‘2016년 제 26 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16)을 승인했다.
 
해당 정부규정의 적용·시행일은 28일부터였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복수 사증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5년이라는 규정은 이미 발급된 유효 기간내의 수차 비자(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비자)와 신청 절차를 밟고 있거나 앞으로 발급되는 수차 비자(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비자)도 대상이 된다.
 
이번 새로운 정부령 기존 입국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제 6 호’의 실시 규정(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정령 ‘2013년 제 31 호'를 개정한 것이다.
 
새로운 정령은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수차 비자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 이외에도 공용·외교관 수차 비자의 유효 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신 정부령 조항은 그간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능했던 복수 사증은 1회당 최대 60일 동안, 총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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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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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이게 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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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님의 댓글의 댓글

편집부 작성일

현재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고 명확한 규정의 공문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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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분이님의 댓글

꽃분이 작성일

내각 홈페이지에도 떴네요 ㅎㅎ 링크 참조하시면 될 듯 (http://setkab.go.id/revisi-pp-imigrasi-visa-kunjungan-ke-indonesia-kini-berlaku-untuk-5-ta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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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님의 댓글

으르렁 작성일

복수비자를 만들면 유효기간(5년) 동안 무제한 입출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ㅎㅎ 희소식이긴 한데.... 과연? 현실에서 잘 적용이 될는지는 지켜봐야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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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님의 댓글

Singapore 작성일

일단 두가지가 보이내요 하나는 업종 직책에 따라 2.3.5년 연장체류가능을 5년으로 통합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 두달이상 체류못하던 멀티복수비지니스가 연장될수도있다는거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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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렝님의 댓글

장고렝 작성일

Single Exit Re-entry Permit 제도가 없어지고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Multiple Exit Re-entry Permit을 수속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의무로 수속해야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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