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권침해 흑역사 반성이 달갑지 않은 인도네시아 정부 > 정치∙사회

2023년 8월 27일(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방문한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이, 마흐푸드 MD 정치법무치안조정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치적 망명자 스리 ‘닝’ 부리아르띠(왼쪽 두 번째)에게 무비자 입국허가증을 액자에 넣어 전달하고 있다. (사진=정치법무치안조정장관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거 엄혹했던 시절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희생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정작 정권 실세인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과거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던 많은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1965년 있었던 9.30 친위 쿠데타의 실패와 곧이어 벌어진 전국적인 공산당 숙청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고 해외를 떠돌 수밖에 없게 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해외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정치적 망명자들 태반은 당시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인데 마흐푸드 장관과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이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유럽 출장에 올랐다.

 

현지 망명자 사회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시민권 강제 말소조치 배후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쿠데타 시도의 인도네시아공산당(PKI) 배후를 명시한 역사기록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도 내놓았다.

 

그러나 마흐푸드 장관은 해당 요구를 거절하며 이는 전문가들이 취급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역사를 새로 쓰려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과거 벌어진 일들을 재구성하진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란 것이다. 그는 과거 인도네시아공산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차별이 현 정부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그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진부한 감상이라고 일축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많은 인권단체들이 즉시 들끓기 시작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AII) 우스만 하미드 지부장은 마흐푸드 장관이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너무 하찮게 여긴다고 비난했다. 장관의 발언은 인권에 대한 빈약한 이해를 드러내고 있어 그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를 진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가 1965년 참극에서 벌어진 인권유린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질서 정권 내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덧씌웠는데 현 정부가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스만 지부장의 주장이다.

 

1965년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국제국민재판(IPT 1965) 단체를 2016년 조직한 누르샤바니 까자숭코노는 진실을 파헤치고 당시 편리에 따라 공식화했던 상투적 서사를 제대로 다시 쓰자는 요구를 거부한 마흐푸드 장관과 그의 팀에게서 정의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큰 실망감을 표하며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제창한 것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거부’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버려진 사람들

8월 27일(일)의 회합은 비사법적 인권문제 해결실행팀(PPHAM)의 두 개 일정 중 첫 번째였으며 두 번째 일정은 28일(월) 저녁 프라하에서 진행됐다.

 

이번 유럽 출장에는 마흐푸드 장관, 야손나 법무장관 외에도 마흐푸드 장관의 사무처장이자 PPHAM팀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뜨구 뿌조 루멕소(Teguh Pudjo Rumekso) 대장도 함께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인사가 정치적 망명자들을 개별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간 인권문제를 줄곧 뒷전에 미루었던 정부가 과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내놓은 새로운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월 과거 1965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국가가 저지른 12건의 중대 인권침해사건들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그 12건의 인권침해 사건에는 1965-66년 기간 중 벌어진 공산당 숙청 사건도 포함되었는데 역사가들과 활동가들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최소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에 연루되어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해외에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공산당 관계자들을 사냥하듯 살해한 숙청사건 배후의 당시 군부는 수까르노 정권의 국비장학금을 받은 유학생들을 비롯한 자국민 수만 명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65년 당시 국적을 잃은 망명자 최소 130명이 12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중 가장 많은 망명자들이 사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체코공화국 순으로 각각 67명과 14명이 살고 있다.

 

누더기 약속

조코위 정부는 비사법적 해결 방안을 사용한다 해도 이후 중대 인권침해 사건의 사법처리를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며 초창기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특별인권법원이 또 다른 중대 인권침해 사건인 2014년 파니아이 총격사건으로 기소된 퇴역 육군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비사법적 해결책으로 기울게 되었고 이번에 암스테르담으로 출장간 관료들 역시 비사법적 해결책의 이점들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이를 증명이라고 하려는 듯 그간 독일 아첸에 살며 큰 목소리를 내온 79세의 스리 ‘닝’ 부디아르띠(Sri ‘Ning’ Budiarti)에게는 비자 면제와 단기체류허가(KITAS) 및 국적 회복의 기회 등 여러 혜택들이 상징적으로 주어졌다. 닝의 경우,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부 유럽에서 유학하던 중 여권 말소를 당했다.

 

해당 끼따스 비자를 액자에 넣어 닝에게 전달하던 야손나 장관은 해외에 사는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체류허가나 비자를 신청할 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또 다른 망명자 86세의 누르샤바니는 자신에겐 그 어떤 비자도 필요없다고 말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피해자들을 복권하고 다양한 혜택을 내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절차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과거 잔학행위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장학금을 받아 1962년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으나 1966년 여권이 말소되었고 현재는 암스텔베인의 네덜란드인 마을에서 살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