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우 에코시티 프로젝트에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강제 퇴거 당할 위기 > 정치∙사회

름빵 에코시티 프로젝트 반대 시위대와 대치한 군경 (사진=바렐랑 경찰 자료) 

인도네시아 거대 이슬람단체인 무함마디야(Muhammadiyah) 중앙지도부가 름빵 에코시티(Rempang Eco-City) 프로젝트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국가전략프로젝트(PSN)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무함마디야 중앙지도부 법무인권지혜국장 부시로 무코다스는 름빵 에코시티에 대한 법률 근거가 2023년 경제조정장관련 7호에 의거해 바로 얼마 전인 2023년 8월 28일 공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9월 13일 해당 프로젝트를 국가전략프로젝트에서 제외할 것을 대통령과 경제조정장관에게 서면을 통해 요구했다.

정부가 리아우제도주에 포함된 름빵 섬에서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주민들을 쫓아내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무함마디야의 대중지혜국(LHKP)과 중앙지도부 법무인권위원회가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이 지난 7일에는 퇴거 명령에 저항하는 현지 주민들과 이를 강제하던 군경의 충돌이 벌어졌다. 무함마디야는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당국의 폭력적 태도와 무력 사용을 규탄하며 당시 체포된 주민들의 석방과 현지에 배치된 무장 군경의 철수를 촉구했다.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 장관은 름빵 섬이 한번도 경작된 적 없는 버려진 땅처럼 묘사하며 해당 지역의 민간개발 프로젝트를 옹호한 바 있다.

 

반면 무함마디야는 름빵 지역사회의 흔적이 183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개간해 자생해 왔다고 주장했다.

무함마디야가 이 프로젝트를 위헌적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국민의 최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1945년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름빵섬을 장악해 17,000헥타르 규모의 에코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의 편에 서서 름빵섬뿐 아니라 인접한 갈랑섬(Pulau Galang), 갈랑바루섬(Pulau Galang Baru)의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름빵 에코시티 프로젝트 시행사 막무르 엘록 그라하(PT Makmur Elok Graha)는 름빵 섬 총 면적 1만6,500 헥타르 중 45.89%에 해당하는 7,572헥타르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거대 자본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7천~1만 명으로 추산되는 름빵, 갈랑, 갈랑바루섬 주민들을 특정지역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상태다. 정작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군경이 처음 충돌한 것은 9월 7일, 군경합동진압대가 주민들의 주거지역까지 밀고 들어갔고 이에 주민들은 퇴거지역을 표시하는 말뚝박기 작업을 극렬하게 저지했다.

두 번째 충돌은 9월 11일에 벌어졌다. 이번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바탐 시내에 위치한 BP바탐사무실을 습격하여 이주 계획을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앞서 잡혀간 주민 일곱 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 소식을 접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가전략프로젝트가 바탐 사태의 배경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당국과 주민들 간의 소통부족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해결책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주할 주민들에게 다른 토지를 대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에게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을 맡겼다.

한편 마흐푸드MD 장관은 9월 8일 꾸닝안 로열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름빵섬에서 발생한 주민들과 군경 사이의 충돌은 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측이 퇴거를 설득하려 노력하던 중 생긴 불상사라고 설명했다.

그보다 앞서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도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BP 바탐사무소가 인수할 토지에 대한 이전보상 계획도 이미 준비되었다며 향후 긴밀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9월 7일 밝힌 바 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