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고모부가 만들어준 기브란의 대선출마 자격, 유지될 전망 > 정치∙사회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 기브란이 2024년 총선 후보등록 하러 가는 길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3.10.25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헌법재판소가 안와르 우스만 재판소장이 윤리강령 중대위반으로 해임된 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 대선 후보자격을 좀 더 엄격히 하자는 새로운 청원들을 여럿 접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 시장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무효화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대선 후보 연령 하한선을 40세로 규정한 기존 법령을 무력화시켜 올해 36세인 기브란이2024 대선에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나설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준 지난 달 헌재 판결에 반박하는 다섯 건의 청원을 접수해 지난 8일부터 그 중 하나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안와르의 윤리강령 위반 내용은 처조카 기브란이 대선후보 연령제한 40세 규정을 우회하여 출마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헌재판결을 유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아직 헌재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안와르 우스만 전 헌재소장의 참여를 제외한 상태로 첫 청문회가 열렸으나 헌재 윤리강령을 위반한 결과 나온 판결의 혜택으로 기브란이 확보한 대선출마 자격은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사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지될 것이란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

 

한 시간의 청문회가 끝난 후 해당 심의에 참여한 세 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시민들의 압력에 떠밀려 판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원 심의의 속도를 낼 수 있겠냐는 청원인 질문에 수하르또요 재판관이 ‘헌재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안들이 잔뜩 올라와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으므로 우린 늘 하던 대로의 업무방식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 답한 것이다.

 

청원인 질문의 취지는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대선후보들 자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KPU)의 최종 승인 시한인 11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기존 판결 무효 결정을 하면 기브란의 출마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지 묻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해당판결이 그 이후에 나올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그 경우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든 기브란의 2024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다.  

 

그는 만약 청원인들이 계속 패스트트랙 심의를 원한다면 다른 재판관들에게 심의를 인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그렇게 되면 판결이 오히려 더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의 청원은 나들라툴 울라마 대학교의 23세 법학부 학생 브라흐마 아리야나가 낸 것으로 40세 미만 후보의 예외적 출마자격을 최소 주지사 재선 경력 이상으로 좀 더 엄격히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수라까르따 시장 기브란의 고모부 우스만 안와르 전 헌재소장은 지난 달 관련 판결에서 40세 미만이라도 지자체장 피선 경력만 있으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번 대선에 나선 인물들 중 오직 기브란만이 유일한 수혜자가 되는 판결을 주도했고 이 부분이 윤리강령 중대위반으로 간주되어 헌재소장직을 잃었다.

 

해당 판결은 조코 위도도 가문의 정치왕조 구축이라는 비난과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라는 평가를 동시에 초래했다.

 

브라흐마 측 법무대리인 빅또르 산또소 딴디아사는 “어떤 후보 한 명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합법적인 토대 위에서 치러져 그 누구도 이를 불법선거로 낙인 찍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로 인해 이후 (선거결과 불복 같은) 수평적 갈등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효화 가능성 희박

하심 아사리 선거관리위원장은 2024 대선후보들의 출마자격을 최종적으로 승인, 발표하는 11월 13일 이전에 헌재 판결 번복이나 새로운 판결로 인해 규정이 변경되면 선관위가 해당 최종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이전 결정을 뒤집는 헌재 판결이 11월 13일 이후에 나오면 해당 판결은 2024 대선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활동가들과 법전문가들, 청원인들은 시한의 촉박성을 들어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안와르 우스만 전 헌재소장을 윤리강령 중대위반으로 해임 결정한 짐리 이시디끼 윤리위원장은 헌재가 대선후보 연령하한선 폐기 판결을 번복한다 해도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되진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선거 직전 선거 룰을 바꾸는 것을 금지한 퍼셀 원칙(Purcell principle)을 인용하며 2024년 2월 14일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에 새로운 판결이 나온다 해도 해당 판결은 2024 대선이 아니라 2029 대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짐리 위원장은 지난 달, 여전히 선거가 임박해 있던 시점에 선거의 룰을 결정적으로 바꾼 헌재의 직전 판결엔 왜 퍼셀 원칙을 인용하지 않는지 해명하지 않았다.

 

안와르의 반격, 기브란의 방어

연령하한선 무력화 판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 외에도 의도적으로 헌재 판결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허용하고, 독자적 결정을 내려야 할 다른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해 결정을 바꾸도록 했다는 점이 윤리강령 중대위반행위로 인정되어 안와르는 지난 7일 헌재소장직을 잃었고 후임 헌재소장을 추천할 권한도 박탈당했다.

 

그는 해임평결 바로 다음날인 8일(수)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해임으로 이어진 그간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에 대한 인격살인 시도였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문제의 청원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악의적 중상모략이 어떠한 법과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지위에 선 그가 특정 대선 후보팀을 위해 스스로 명예와 존엄성을 송두리째 희생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사건들 배후에 자신과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를 위한 신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을 동시 피력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헌재 윤리위원회의 평결에 대해 특별한 코멘트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 8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2024 총선 조율회의 기조연설에서 ‘모든 시민들과 매체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매우 공개적인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내년 선거의 신뢰와 공정성에 대해 커져가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반대파와 비평가들로부터 기브란의 러닝메이트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쁘라보워 선거본부 측은 지난 10월 헌재 판결 번복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쁘라보워-기브란 대선팀의 신뢰성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규정하고 현재의 대선 구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전문가 마루아라르 시아하안은 기브란의 후보자격에 대한 합법성은 국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정직하고 공정한 선거의 기본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선거 결과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쁘라보워-기브란 대선팀이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면 안와르 헌재소장의 불명예 퇴진을 불러온 부당한 헌재 판결로 기브란이 독점적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기브란을 합법적 후보로 인정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