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3년 11월 셋째 주 정치 편집부 2023-11-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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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예정보다 두 달 일찍 실시하겠다는 담론을 국회가 다시 꺼낸 것은 조코위 대통령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가 퇴임한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신호라는 시각 (11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헌재가 내린 대선후보 연령하한 무력화 판결 배후의 윤리강령 위반을 확인하고서도 해당 판결이 유효하다는 대세 견해에 이의 제기한 간자르. 과정이 틀렸으면 결과도 틀렸다는 취지 (11월11일, 꼼빠스닷컴)
-메가와띠 투쟁민주당 총재는 2024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기브란의 출마자격에 대한 헌재 판결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11월11일, 꼼빠스닷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기관 인디까또르뽈리띡 인도네시아(IndikatorPolitik Indonesia)에서 쁘라보워가 간자르와의 지지율 격차를 12.8% 벌린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인니 여론조사란 기관에 따라 완전 반대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 편향적임을 감안해야 함. (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쁘라보워는 자신이 당선되면 조코위 대통령의 비동맹적, 자유롭고 활동적인 "좋은 이웃" 외교정책을 승계할 것이라고 약속(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 투쟁민주당 당원증 반납 예정(11월13일, 꼼빠스닷컴)
-투쟁민주당, 쁘라보워-기브란 공개 지지한 대통령 사위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의 당원권 반납 기다리지 않고 제명하여 출당시킴(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선관위가 11월 13일(월) 대선후보 세 팀의 출마 자격을 공식 승인함. 이로서 헌재의 이후 판결과 관계없이 기브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11월 13일, CNN인도네시아)
-푸드 에스테이트 정책에 대해 쁘라보워 찬성, 간자르와 아니스는 반대. 반대하는 후보들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옥수수, 카사바, 대두 및 사탕수수 등의 중앙 집중식 대규모 플랜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한정적 품목, 중앙정부 주도방식 등을 문제삼음(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편집장 포럼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2024년 선거에서 중립성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라까부밍 라까가 부통령 후보로 임명된 논란에 따른 친족주의와 왕조 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 (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선거부정 있으면 선거감독청(Bawaslu)에 고발하라는 기브란. 선거부정 발견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하는 게 정상아닌가. (11월14일, 꼼빠스닷컴)
-대선후보 번호 추첨 완료. 아니스-무하이민 1번, 쁘라보워-기브란 2번, 간자르-마흐푸드 3번(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각
대선후보 선거캠프 합류한 유명 경제인들 목록(11월 15일, CNN인도네시아)
-대표적 조코위 충성파 바흐릴 투자부 장관, 수까르노 시절 장관들 대부분 40세 밑이었다며 기브란의 출마 자격 지지. (11월 13일, CNN인도네시아)
-쁘라보워의 과거 군 시절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동생 하심이 선거본부 전면에 나서 증거없는 낭설이라고 일축(11월16일, 꼼빠스닷컴)
-선거기간 윤리강령위반 처벌 내지 파면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 사진 포즈 공개(11월16일, 꼼빠스닷컴)
-조코위 내각에서 일했던 수디르만 사이드 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토마스 뜨리카시렘봉 전 BKPM 청장이 아니스-무하이민 선거본부 합류(11월16일, 꼼빠스닷컴)
-각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군경 장성들 명단(11월 17일, CNN인도네시아)
-댓글 부대가 SNS에서 발호하는 것을 우려해 선관위가 대선 후보들의 소셜미디어 광고 예산을 모니터링 하여 위반사례 발견되면 강력 조치하기로 함. 간자르-마흐푸드팀 환영, 쁘라보워-기브란팀 뚱한 반응(11월16일, 꼼빠스닷컴)
- 2024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동참을 촉구하며 부패범의 출마, 여성후보 비율 지켜지는지 등 선거 과정 감시에 박차를 가하는 중. 선거감독위원회(Bawaslu)는 11월 현재 1일부터 선거법 위반 관련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한 상태.(11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치/ 외교
-인도네시아 정부가 11월 10일 영웅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6명의 로컬영웅들을 국가영웅으로 추서함(11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유엔은 UN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중 통합안정화 임무(MINUSCA)에서 범죄 데이터베이스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레니타 리스마얀 순경을 2023년 올해의 여성경찰관으로 선정한다고 11월 13일 발표(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정부가 공무원들의 급여를 국영기업 직원 급여에 맞먹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내놓음(11월 14일, CNN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미국 방문. 렛노 외무장관, 줄키플리 무역부 장관 동행(11월 13일, CNN인도네시아)
-루훗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두 명의 인권운동가에게 검찰이 수년 형의 징역형을 전제로 기소 진행. 정부 및 요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샤룰 전 농업부 장관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과 KPK가 벌이고 있는 '상호 인질극'에 대해 마흐푸드 장관은 법집행기관의 부패 관행이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일침(11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내년에 수교 75주년을 맞이하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양국 지도자들은 최근 몇 년간 정치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지만 공동성명을 통해 돈독한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발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전기 자동차(EV) 공급망 개발을 돕기 위한 150억 달러 등 지원 약속(11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와 독일이 스마랑, 수라바야에서 친환경 급행버스 시스템(BRT)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 독일 정부는 KfW 개발은행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25억 유로(약 3조4,000만 원)를 제공하기로(11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니 정치판에 소환된 애먼 K-드라마. 최근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 상황을 정치인들이 'K-드라마' 식이라 갖다 붙이는 중. 이들에게 K-드라마는 도대체 어떤 이미지였길래? (11월16일, 꼼빠스닷컴)
-경찰시절 수많은 사람을 사정없이 수사했을 피를리 바후리 KPK 위원장은 정작 자신이 11월 16일(목) 경찰청 범죄수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격앙된 감정을 참지 못해 얼굴을 숨김(11월1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한국투자자들은 신수도 투자에 대해 2024 대선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한 꼼빠스 기사. 이강현 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장 인터뷰 포함(11월13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의 침하속도가 느려졌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보고. 2005년까지는 매년 1-20cm 침하하다가 2015-2022년 기간동안은 매년 0,04~6,3cm 침하(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찰청은 교통단속 무인카메라(ETLE)를 올해 말까지 70대 더 설치하기로 함(11월14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는 수도 이전 후에도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 연구 혁신 역량,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 등 6개 분야 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상황. (11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조코위 대통령, 신수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실토. 그대신 국내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도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11월17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이번 달말 후임 통합군사령관 취임이 확실시되는 아구스 수비얀또 육참총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의 비약적인 최고위직 승진과 내년 선거에서 TNI의 중립성 유지 등에 대한 우려를 직면하게 될 듯 (11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경찰, 6월 이래 인신거래범 1000명 이상 입건했다고 발표 (11월13일, 꼼빠스닷컴)
-작가 구나완 모하메드가 게재한 기브란이 육군장교들과 찍은 사진에 대해 해당 사진은 대선출마 전인 9월에 찍힌 것이므로 군의 선거중립 문제와 관련없다고 육군정보국 끄리스또메이 시안뚜리 준장이 강변(11월 13일, CNN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 내정자 아구스 장군, 2024 선거기간 군 중립 약속(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경찰이 선거중립 지키지 않는 것을 시민들이 목격하면 증거를 갖춰 고발하라는 경찰청장. 그런데 그 고발을 경찰에 하면 제대로 처리가 될까? (11월14일, 꼼빠스닷컴)
-공군 프로펠러 전투기 수퍼 투카노(Super Tucano) 기종이 브로모산 경사면에 추락(11월16일, 꼼빠스닷컴)
-경찰이 특정 대선 후보 편에 서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가 2월 대선에 경찰 공정성 보장을 위해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11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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