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외국민 우대 비자 출시..."너무 비싸고 까다로워"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여권(사진=인도네시아 이민국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포기한 해외 이민자들의 모국 방문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자를 출시했다.

 

이는 이민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잃은 재외동포들은 그들의 귀국 편의를 도모한 해당 비자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지적했다.

 

이민국이 지난 16일 내놓은 이른바 ‘디아스포라 비자’는 전 인도네시아 국적자들에게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체류기간을 단번에 허용해 준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신청자가 보증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미 까림 이민국장은 16일 성명에서 ‘국가경제지원’에 해당 비자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도네시아 재외국민들이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도 그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인도네시아인들에게도 해당 비자 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 역시 그들의 조국임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비자의 신청 요건은 간단치 않다. 우선 생활비 보유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3만5천 달러(약 4,430만 원)상당의 국채, 주식,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뮤추얼펀드 또는 예금증서를 첨부한 확약서를 갖춰야 한다.

 

해당 확약서를 인도네시아 입국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신청자는 자신이 전에 인도네시아 국적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호주 멜번에 사는 누리 힌두안의 남편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 인도네시아 재외국민들 일부는 새 비자정책을 적극 환영했다.

 

누리는 아직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편은 인도네시아에 가려면 단기체류비자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해당 비자신청 요건인 3만5천 달러 요구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이번 새 비자정책은 만만찮은 자금을 현지에 묶어 두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나 적합할 것이란 이야기가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글로벌 네트워크(이하 IDN 글로벌)에서도 돌고 있다.

 

현지에 목돈을 묻어두면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은퇴자를 겨냥한 세컨드홈 비자,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골든비자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자신을 짐(Jim)이라고만 밝힌 한 IDN글로벌 회원은 전 인도네시아 국적자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에서 수출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새 비자 정책의 투자요구 조건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재외국민들이 해당 비자신청을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가들은 자금을 어느 한 곳에 묶어 두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체류허가도 사실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도움이 주길 원한다면 정부는 긴 체류기간이 아니라 과세면제 같은 다른 혜택들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DN 글로벌 회원으로 현재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레누 루비스는 이번 비자정책은 시작으로는 양호한 편이며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다듬어질 것이라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비자 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재외국민들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러나 이 비자를 직접 신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새 비자정책은 인도,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재외국민 관련 비자정책을 참고해 입안한 것이다.

 

실미 이민국장은 인도의 재외국민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인도 당국은 인도 출신들에게 복수 출입국, 다목적 평생 유효비자, 부동산 소유, 투자 등 다양한 특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재외국민들이 국가의 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해외의 좋은 정책을 모방해 재외국민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낭비하지 말고 그들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DN 글로벌은 인도네시아인과 전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통틀어 600만 명이 세계 60개국에 퍼져 살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그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미국 등에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