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4년 3월 둘째 주 정치 편집부 2024-03-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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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 관련
-시레깝(Sirekap)은 C1.Hasil로 알려진, 수동 집계된 투표결과를 업로드해 KPU 선거 웹사이트에 실시간 개표상황을 디지털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하지만 대통령 차남이 당대표로 있는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득표율이 이유없이 폭등하면서 시스템 신뢰성이 더욱 의심받는 중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깔리만딴의 한 투표소의 수상한 투표결과. 유권자 전원이 민주당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유권자들 중 한 명은 사망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됨 (3월 11일, 꼼빠스닷컴)
- 이번엔 며느리(까에상의 처)를 슬레만 군수 후보로 내보내는 조코위 대통령. 임기 말에 좀 심한 거 아닌가? (3월 11일, 드띡닷컴)
- 이제 대놓고 전면에 나서 슬레만 군수 선거 나가겠다는 대통령 차남 까에상의 처. 정치 전혀 모르는 어린 새신부가 결혼 1년 만에 정치왕조의 한 축이 되겠다는 것이 너무 무리 아닐까?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1년차 며느리의 슬레만 군수 출마로 다시 불거진 인도네시아의 '정치왕조' 위기(3월 15일, 꼼빠스닷컴)
-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관위의 대선-총선 투표결과 최종 발표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국회조사 착수를 촉구하며 시위. (3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의회에서는 복지정의당(PKS)이 투쟁민주당(PDIP)를 누르고 다수를 차지하는 파란 연출 (3월 12일, 꼼빠스닷컴)
- 인니 90년대 대표적인 여가수 끄리스 다얀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 확정적 (3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아혹 친동생 포함 이번 총선에서 낙선 확정적인 유명인사들 (3월 13일, 꼼빠스닷컴)
- 찔레곤에서 출마한 한 복지정의당(PKS) 의원 후보는 낙선이 확정되자 주민들이 자기 집 펌프로 지하수 퍼가는 것을 금지. 이런 짜잘한 인간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는 세상(3월 15일, 꼼빠스닷컴)
■ 정부/정치/외교
-정통부가 외국 온라인 여행사(OTA) 현지 규정 지키지 않으면 3월 13일 서비스 차단하겠다고 경고. 6개 회사는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Booking.com,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irbnb.com,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고다.com, 홍콩에 본사를 둔 Klook.com, 독일의 글로벌 호텔 검색 회사인 Trivago 및 미국에 본사를 둔 트리바고의 모회사인 Expedia Group이며 이들에게 디지털 과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라이센스 프레임워크 준수할 것을 강권하는 상황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전자 시스템 제공업체(ESP)로 등록하는 기한을 당초 3월 13일에서 3월 말로 연장함.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나스뎀당은 오히려 국회진출 문턱을 전국득표율 7%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입성 문턱인 전국득표율 4%를 다음 선거 전에 낮추는 방향으로 현실화하라는 헌재 결정에 반대로 튀는 정당들. 골까르당, 나스뎀당, 국민각성당(PKB)은 7%, 투쟁민주당(PDI-P), 그린드라당, 복지정의당(PKS)은 5%로 오히려 문턱을 더 올릴 것을 제안. (3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토부가 86건의 토지 마피아 사건을 해결해 13조2,000억 루피아(약 1조940억 원)를 구제했다고 자평 (3월 9일, 꼼빠스닷컴)
- 유숩 깔라 전 부통령까지 나서 쁘라보워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으로 재정 파탄을 우려 (3월 9일, 꼼빠스닷컴)
- 밤방 수사티요 MPR 의장은 총선 결과를 검토하는 MPR, DPR, DPRD 및 DPD에 관한 2018년 법률 2호(UU MD3) 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 현행 MD3 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에 주어지며 그래서 투쟁민주당의 뿌안 마하라니가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조코위 대통령이나 차기 정권의 쁘라보워는 야당으로 남기 쉬운 투쟁민주당이 계속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불편할 만한 상황 (3월 9일, 꼼빠스닷컴)
- 완전히 쁘라보워에게 붙어버린 전 야당 현 여당 핵심 민주당의 AHY. 선거부정에 대한 hakangket 즉 국정조사 적극 반대 (3월 9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와 골까르당의 깊은 친분을 강조하며, 투쟁민주당을 배신한 조코위가 골까르당을 선택해 함께 할 것을 재차 종용하는 아이를랑가 당대표 (3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지선 일정을 11월로 못박은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월로 앞당기려 하는 골까르당. 그렇게까지 조코위에게 충성하려는 이유는? (3월 11일, 꼼빠스닷컴)
- 퇴임 후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될 정당들의 물밑 영입 움직임. 그중 골까르당이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정작 조코위 대통령은 어떤 싸인도 보이지 않음 (3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라마단 기간 공무원들은 8시 출근. 공무원법 상 라마단 기간 일주일 32시간 30분(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오후 2시반-3시 사이에 관공서 업무 끝난다는 얘기 (3월 12일, 꼼빠스닷컴)
-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회의장직 가져오기엔 총선에서 최대 의석 얻은 투쟁민주당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쁘라보워 지지 정당들 상황 (3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금식월 첫 날 전처 띠띡, 아들 디딧과 함께 부까 뿌아사 하는 모습 SNS에 올린 쁘라보워. 수하르또 가문은 부활하는가? (3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법 시행규정을 준비 중. (3월 14일, 드띡닷컴)
- 간자르와 아니스의 대선 결과 불복청원이 헌재에 제기되면 36명의 변호사를 동원하겠다며 쁘라보워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유스릴 성월당 대표. 최소한 국무장관이나 조정장관 자리는 따놓은 당상일 듯 (3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하면 국가 세수를 위협하고 인도네시아의 세율 개선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부가세를 12%로 인상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적절치 못한 시기에 시행된다는 것.(3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신수도 건설로 바람이 들어간 동깔리만딴 지역에 항공기 티켓부터 시작해 괄목할 만한 인플레이션이 강타 (3월 10일, 꼼빠스닷컴)
- 톨비 올라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반둥 빠스투르 게이트로 나가려면 톨비만 8만6천루피아(약 7,130원) 소요(3월 10일, 꼼빠스닷컴)
- 중부자바 구눙끼둘에서 탄저병 발생 보고. 17명에게서 시료 채집(3월 11일, 꼼빠스닷컴)
- 서부 수마뜨라 홍수 사망자 26명으로 증가 (3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라마단 기간 중 자카르타 내 유흥업소들 영업시간을 저녁 9시 최대 10시까지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자카르타 주정부 (3월 11일, 안따라뉴스)
- 리아우 제도 바땀 이민국은 지난 1월 31일 붙잡은 인터폴 수배자 YY라는 이니셜의 일본인을 3월 12일 일본으로 추방 조치함. 그는 2021년 7월 인도네시아 입국한 KITAS 소지자로 밝혀짐 (3월 12일, 안따라뉴스)
- 신수도 이전 후 자카르타 지위를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가 3월 13일(수) 심의 시작하자 정부 측이 그래도 주지사는 자카르타 시민이 선출하도록 하라고 국회에 요청.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심의 시작한 후에 굳이 그리 말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카르타 주지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국회의 제안안이 아니라 대통령 생각을 반영한 것 같은데. (3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청이 길을 내야 한다며 누산따라 신수도 지역인 스빠꾸 주민 200여명에게 소개 명령. 마을 자체를 철거할 예정. 이에 동칼리만딴의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합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철거에 반대하고 정부에 해당 지역 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보호를 요구. (3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3월 14일(목) 북부 술라웨시 미나하사 지역 진도 6.2 지진 강습. 그러나 쓰나미 징후는 없음 (3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스마랑이 3월 13일(수)부터 폭우로 범람해 북부해안노선(Pantura)의 열차들 다수가 운행을 취소하거나 우회로 사용 (3월 14일, 안따라뉴스)
- 븡꿀루 사회국장은 라마단 기간 거리 거지들과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지 말 것을 권고. 이는 지방에서 도시로 들어온 빈민들이 자신들의 운을 시험하여 구걸에 성공하면 도시에 눌러앉으려 하기 때문. 이는 자카르타 비롯한 전국 다른 도시들이 같은 입장일 듯 (3월 14일, 안따라뉴스)
- 깔리만딴에서 발견된 3색 게 (3월 14일, 꼼빠스닷컴)
- 중부 자카르타 출입국 관리소가 폴리카보네이트 여권을 공식 출시. 폴리카보네이트 여권은 시트가 더 두꺼워 여권 소지자의 신원과 정보를 더 잘 보호하여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전자여권 신청 수수료는 적층 시트 전자여권과 동일한 65만 루피아(약 5만4,000원)이며 공식 급행서비스의 공식 비용은 1백만 루피아(약 8만3,000원). (3월 14일, 안따라뉴스)
- 신수도 근처 5개 마을을 관광 및 창의경제 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산디아가 장관 (3월 14일, 꼼빠스닷컴)
- KPK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에마 수마르나가 반둥지역 사무국장(Sekda)에서 사임(3월 14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세랑 경찰이 오토바이 갱들을 단속하기 위해 네 군데 초소 설치 (3월 12일, 안따라뉴스)
- 공군참모총장 파자르 쁘라스띠요가 정년을 맞음에 따라 후임으로 세 명의 공군 고위 장성이 하마평에 오름. (3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군경 고위 장성들이 정부 내 민간기관에서 직책을 겸임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신질서 시대 군의 드위풍시(dwifungsi - 이중 기능)를 부활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중. 낮은 임금을 받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 직원을 위한 복지개선을 골자로 한 법령에 위의 군장성 민간 직책 겸임 규정이 살짝 끼어들어 있는 상태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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