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여당 총재 메가와띠, 헌재에 공정한 선거분쟁 판결 촉구 > 정치∙사회

2024년 3월 27일 자카르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후보 간자르 쁘라노워와 그의 러닝메이트 마흐푸드 MD 및 법무팀이 대선 분쟁 소송의 첫 번째 재판에 참석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투쟁민주당(PDIP)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총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2월 대선 결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에서 패한 투쟁민주당 후보 간자르 쁘라노워와 또 다른 야권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쁘라보워 수비안또를 상대로 제기한 대선결과 불복청원의 비공개 심리가 지난 4월 6일(토) 시작됐다. 해당 판결은 4월 22일에 나올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쁘라보워 현 국방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가 설비와 자원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가와띠는 4월 8일(월) 일간 꼼빠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해당 청원에 대해 양심과 정무적 판단에 의거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권력남용 혐의 짙은 선거관행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좀먹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메가와띠는 해당 기고문에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원칙 속에 녹아 든 국민들의 주권이 여전히 거기 남아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권력남용을 손 놓고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라면서 선거 사기를 아무 처벌 없이 방치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메가와띠는 헌재 재판관들이 작년에 대선 후보 출마자격에 관한 논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반성하고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작년에 40세로 되어 있는 대선출마자 연령 하한선에 예외를 인정해 원래대로라면 애당초 대선에 나설 자격조차 얻지 못했을 기브란의 출마자격을 알아서 챙겨준 바 있다.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르 우스만 당시 헌재소장이 기피신청을 내지 않고 해당 판결에 적극 참여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강력히 비난해 왔다. 이로 인해 헌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와르는 권한 남용의 윤리강령 위반이 인정되어 헌재소장직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헌재에서 사퇴하지 않고 일반 헌재 재판관으로 남아 아직도 여러 판결에 참여하고 있다.

메가와띠는 일간 꼼빠스 기고문에서 이번 선거에 체계적, 구조적인 대규모 선거 사기가 자행되었고 그 선봉에서 친족주의에 빠진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부조를 정치적 지렛대 삼아 유세기간 중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쁘라보워-기브란 팀의 대선 승리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주 정부 사회부조에 관여한 조코위 행정부의 현직 관 네 명을 증인으로 불러 사회부조 배포에 관해 증언을 들었는데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 장관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선거지원 목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한 목소리로 부인했다.

메가와띠의 기고문이 실리기 하루 전인 4월 7일(일)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가 대통령을 소환해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메가와띠도 헌재가 부른다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 역시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헌재에 출두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훌륭한 정치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과 투쟁민주당 사이의 관계는 대통령이 장남 기브란을 투쟁민주당의 라이벌인 그린드라당 총재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내어 주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조코위 대통령과 기브란은 두 사람 당시 모두 투쟁민주당 당원이었지만 기브란은 출마 후 출당 형식으로 투쟁민주당을 떠났다. 그러나 정작 유세기간 내내 쁘라보워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선거 판세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조코위 대통령은 뻔뻔스럽게도 투쟁민주당 당적을 아직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아리프 이다얏은 현직 대통령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거분쟁 청문회에 소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그럼 4월 22일 헌재가 해당 판결을 내놓기 전에 최소한 대통령에게 서면 증언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결과 불복청원 관련 청문회는 지난 주에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그간 헌재에서 진행된 공방에는 청구인인 간자르 캠프, 아니스 캠프 측과 그들의 증인들, 피청구인인 선거관리위원회(KPU), 그리고 선관위 당선자 최종발표의 수혜자인 쁘라보워 캠프 측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왔다.

헌재는 청구인 측에 4월 16일까지 최종 변론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자카르타포스트/기사 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