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 긴장 고조...차기 대통령의 대응 정책 전망 > 정치∙사회

2019년 8월 22일 자카르타에서 빠뿌아 학생들은 그들에 대한 학대와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빠뿌아(Papua)에서 일련의 치명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군이 좀 더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6일 전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빠뿌아는 1969년 인도네시아에 공식 합병된 후 1970년대부터 이미 분리주의 반군들과 정부군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어 왔지만 2018년 이후 무장반군들의 거센 공격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작년 2월에는 자칭 서빠뿌아국가독립군(TPNPB)라는 자유빠뿌아운동(OPM) 소속 무장단체가 뉴질랜드인 조종사를 납치해 인질로 잡고 빠뿌아 독립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중이다. 

정부군이 조종사 구출을 위해 ‘유화적인 접근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반군과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지난 3월 이후 12건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소재 싱크탱크인 갈등정책분석연구소(IPAC)의 데까 안와르 연구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TPNPB의 공격에 대해 정부가 군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현지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군 공격이 이어지면서 트랜스빠뿌아(Trans-Papua) 고속도로 프로젝트 같은 국가전략사업 현장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군 병력이 현지에 배치됐다. 갈등완화는커녕 양측의 군사행동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국가연구개혁청(BRIN)의 빠뿌아 전문가 아드리이나 엘리자베스 연구원은 빠뿌아 분리주의 반군 진압을 위해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지금까지 별다른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이 입증된 바 정부가 빠뿌아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군이 무장하고 있으니 총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차원적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지에 정부군 병력을 증강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결과적으로 아무 죄 없는 빠뿌아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라고 아드리아나 연구원은 강조했다.

빠뿌아 문제를 취급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와 방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 보고서를 통해 빠뿌아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는 임의 처형이 여러 차례 벌어진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보고서는 자카르타 중앙정부가 해당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 조사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새로운 명칭, 그러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정부군은 그간 서빠뿌아국가독립군(TPNPB)을 불법무장단체(KKB)라 불러오다가 최근 과거에 사용하던 명칭인 자유빠뿌아운동(OPM)이라 부르겠다고 최근 공식 결정했다. 군은 이러한 결정이 현장의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군 대변인 누그라하 구밀라르 준장은 자유빠뿌아운동(OPM)의 잔혹행위로 인해 교전이 발생할 경우 정부군 군인들이 전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모든 도발에 강력하게 응수하는 것이 오히려 인도법(humanitarian law )에 더욱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난 14일 천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반군 명칭문제에 대해 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TPNPB를 여전히 KKB(불법무장단체)라 부르겠다고 밝혔다.

BRIN의 아드리아나 연구원은 자유빠뿌아운동(OPM)이 단순한 안보위협 정도가 아니라 무장단체인 TPNPB 이외의 다른 조직들까지 포함하는 보다 복합적인 통합체라는 점에서 KKB보다는 OPM 명칭에 힘을 실었다. 즉 OPM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외교와 정치적 협상 기능까지 가진 조직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OPM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빠뿌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며 반군 명칭을 OPM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설명했다.

아드리아나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빠뿌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동시에 국가 각 기관들이 다각도로 OPM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 근본적인 갈등 해소와 분쟁 해결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리더십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인 대선 불복 청원에 대해 의외의 판결을 내놓지 않는 한 육군장성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오는 10월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 분명하며 쁘라보워 정부의 출범과 함께 빠뿌아 상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IPAC에 따르면 쁘라보워의 군 경력과 그가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는 점을 조명하며 그의 대통령 취임이 빠뿌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진정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군에 백지수표를 쥐어 주고 빠뿌아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며 전권을 줄 수도 있고 빠뿌아의 안보 이슈에 최소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보다는 좀 더 관심을 보이며 긴밀히 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빠뿌아 안보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이를 대체로 군에 맡기고 자신은 국가전략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쩌면 쁘라보워는 예전 군시절 행적이나 최근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와 달리 빠뿌아 문제에 보다 투명하고 타협적인 자세로 개입하여 현지 정부군에겐 엄정한 기강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