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대선불복 청원 모두 기각...쁘라보워 대통령 당선 확정 > 정치∙사회

2024년 4월 22일 자카르타 헌법재판소(MK) 법정에서 열린 2024년 대선불복 청원 결정 심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4월 22일(월) 2024 대선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 측의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후계자에게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리드완 만슈르 재판관은 자기 분량의 판결문을 읽으며 차기 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성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날 헌재는 대선에서 패배한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쁘라노워, 두 후보들의 불복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당선자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권력남용과 국가적 자원 및 조직의 불법적 동원 때문이므로 선거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청원 내용에 대해 헌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니스의 청원을 기각했다.

 

그와 동시에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로 인해 대통령과 그의 내각 장관들, 지자체장들이 윤리적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논조였다.

 

헌재는 고모부인 헌재소장의 명백한 윤리위반으로 후보 자격을 얻은 기브란을 제외하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요구한 간자르 측의 청원 역시 기각했다.

 

재판관들 중 살디 이스라, 아리프 히다얏, 에니 누르바닝시 등 세 명은 선거기간 중 사회부조 (Bansos) 물품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등 대통령과 국가기관들이 국가 자원을 사용한 것이 윤리적 위반행위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리드완 재판관은 판결문의 자기 분량을 읽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위치와 정당의 당원,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란 여러 정체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봉착했을 것이라면 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 후보를 정치적으로 보증하고 나선 것은 문제적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청문회에서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이 배포한 사회부조(Bansos) 패키지들의 재원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국가에 배정된 대통령의 운영자금으로 조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수의견을 낸 살디 재판관은 대통령의 그러한 행동이 임기 말에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완수하겠다는 결기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결정문이 모두 낭독된 후 소수의견을 공개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헌재가 논란이 된 여러 지역에서 재투표 실시를 명령했어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남겼다.

 

그는 이 사건이 오는 11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는 아니스와 간자르의 불복청원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쁘라보워는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