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수도 제정 두 달 앞두고 신수도청장 전격 사퇴...투자 유치 더 어려워지나 > 정치∙사회

2024년 2월 깔리만딴 소재 신수도 누산따라에서 진행 중인 건축 상황. (사진=안따라/Rivan Awal Lingga) 

 

인도네시아의 올해 독립기념일 8월 17일에 예정된 누산따라의 신수도(IKN) 공식 제정일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신수도청 청장과 부청장이 동시에 전격 사퇴하자 분석가들은 이 상황이 신수도 투자유치에 나쁜 징조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밤방 수산또노 신수도청장과 도니 라하조 부청장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미 몇 주 전의 일이지만 쁘라띡노 국무장관이 이를 6월 3일에야 세간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띡노 장관은 대통령궁에서 불시에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밤방과 도니의 사임을 알리면서 관련 대통령령에도 조코위 대통령이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사퇴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 막후에서 신수도 개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의식한 쁘라띡노 장관은 신수도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빔방 전 신수도청장에게 조코위 대통령이 또 다른 중책을 맡길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이 사임함에 따라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라자 줄리 안또니 농업공간계획부 차관이 각각 임시 신수도청장과 부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수끼 장관은 신수도에 대한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투자자들이 주저없이 신수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부지의 소유권 문제 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업무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러운 신수도청 지도부 사퇴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대해 직급이 더 높은 장관과 차관보가 그 자리를 대신했으니 신수도청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8월 17일 제79주념 독립기념일을 신수도 개발 1단계 준공식을 겸해 누산따라에서 가질 것이라고 수차례 천명해 온 바 있다.

 

밤방과 도니의 중도 사임이 임박한 해당 독립기념일 행사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바수끼 장관은 이미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고 답했고 쁘라띡노 국무장관은 6월 4일(화) 정부 인사들이 누산따라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발표한 바와 같이 대통령도 누산따라의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누산따라 이동도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새삼 강조했다. 신수도청장과 부청장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밤방과 도니는 모두 기술관료로 밤방은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역임했고 도니는 재벌기업인 시나르 마스 그룹(Sinar Mas Group) 부동산 부문 계열사 시나르 마스 랜드(Sinar Mas Land) 전무이사 출신이다.

 

당초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자금 조달계획은 민간 부문, 특히 해외 투자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충당하고 국가예산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조적 성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일본 소프트뱅크가 투자계획을 철회한 이후 밤방과 도니 두 사람이 신수도청을 맡고 있는 동안 해외투자 유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중 일부가 스마트 시티 및 녹색 개발에 대한 개념 제공, 지식 공유, 기술지원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정도다.

 

지난 3월 초 신수도청 당국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빠서르 쁘말루안(Paser Pemaluan)과 스빠꾸 (Sepaku)의 쁘나잠 북부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퇴거 통지를 내고 강제 퇴거집행을 시사하면서 지역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이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신수도의 토지수용과 소유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신수도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인 가장 거대하고도 야심찬 개발사업인 만큼 누가 해당 프로젝트 전반을 아우르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리더십을 맡느냐, 즉 누가 이 신수도청장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난 3일 내놓았다.

 

신따 회장은 적절한 운영자를 임명해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의 산적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중차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시간과 집중력, 에너지 및 역량과 자원을 갖춘 인물이 시의적절하게 나서 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누가 신수도청의 리더십을 맞게 되든 그들이 신수도에서의 사업 수익모델 창출과 투자 확실성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란다고 신따는 덧붙였다.

 

신따 회장은 신수도 프로젝트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우선 토지수용과 토지 소유권 문제, 신수도 프로젝트를 차기 정부가 반드시 승계할 것이란 연속성의 확보, 공무원 재배치 계획의 확실성 등을 꼽았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신수도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각종 건물과 부지의 기공식을 진행하고 많은 관련 정책과 법령, 계획들을 내놓으며 신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해왔지만 정작 인도네시아 경영주협회조차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경제법률연구소(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이사는 밤방과 도니의 사퇴가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 확실성을 해친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신수도 프로젝트 지속 여부에 의구심을 품을 것이며 신수도 투자를 고려하던 국내외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수도청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전격 사임은 프로젝트의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신수도청이 발족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2월 수도이전법이 발효되었지만 완전한 신수도 이전은 아직 요원하며 정부는 올해 1단계 개발의 마무리를 목표로 삼았다. 아무것도 없던 정글을 밀어낸 맨땅에 무려 국가수도를 만드는 일을 불과 2년 반 만에 1단계 공사를 끝낸다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  

같은 맥락에서 비마는 라라 종그랑 공주가 자신에게 청혼한 반둥 본도워소 왕자에게 혼인의 조건으로 하룻밤 사이 천 개의 사원을 지어 달라 요구했다는 유명한 자바 민화를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에 빗대며 자신의 열망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해당 민화의 취지를 새삼 강조했다.

 

신수도 개발을 일정한 시한 내에 진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신수도청 당국에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설령 해당 프로젝트가 정말 신속히 진행되었다면 (반둥 왕자가 천 개의 사원을 짓기 위해 악마들을 동원한 것처럼) 그 배후에 부정부패가 벌어졌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비마는 지적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수석 경제학자 따우히드 아흐마드는 새로운 신수도청 지도부가 들어서면 전환기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신수도 프로젝트가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밤방이 신수도청을 이끌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컸는데 그의 사퇴로 인해 그를 개인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미 약속했거나 계획했던 투자 또는 자금조달 약속들을 재고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