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제13차 패키지는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 정치 편집부 2016-06-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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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제13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 완화 및 인센티브를 담은 패키지를 발표해왔다. 경제조정부 장관인 다르민 나수띠온은 제13차 패키지에 관해 현재 정부 각처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서민 출신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선출된 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왔다.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5년 내 ‘100만 주택 프로그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위 프로그램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이들에게 정부가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까지 정부는 100만 주택을 건설해 60만 3,516개의 저소득 가정과 39만 6,484개 비 저소득 가정에 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 프로그램에는 약 67조 8,000억 루피아의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금은 주정부 예산에서 8조 1,000억 루피아, BPJS 노동자 사회보장에서 48조 5,000억 루피아, 주택예금자문위원회(Bapertarum-PNS)에서 3조 1,000억 루피아, 국영 보험사 따스쁜에서 2조 루피아, 국영 건설사 쁘룸쁘룸나스에서 1조 루피아, 주택 대출 기관에서 5조 1,000억 루피아를 조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문제가 산재해있다. 먼저 자바 외 지역 주민들이 국가 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위 프로그램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문제가 있다. 또, 현재 인도네시아 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위 프로그램이 지방 정부의 주의를 얼마나 끌는지도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토지 매입과 건축 허가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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