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저해하는 지방 조례 3,000여 개 철폐 정치 편집부 2016-06-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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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가 개발을 저해하는 지방 조례 3,000여 개를 철폐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지방 조례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 해 앞서 경영인들은 이러한 현태를 개선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온 바 있다.
정부는 조례 철폐 조치를 통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정책이 일원화되는 효과를 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날 조꼬위 대통령은 므르데까 대통령 궁에서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가 개발을 저해하고, 국제 기준의 경쟁력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지방 조례는 3,14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꼬위 대통령은 관료주의적인 성향이 다분한 조례로 인해 지역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위법과도 모순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은 어떤 규정들이 철폐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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