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들, 재출마 전 먼저 ‘사임’해야…지방 예산으로 선거 유세해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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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률지원제단(YLBHI)은 지역적 차원의 부패 방지를 위해 재직 중인 지역 대표가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LBHI 대변인 바흐라인은 “재직 중인 지도자들이 지역 예산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펼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국고를 이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예산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현 지역 대표자들의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현재 국회는 2015년 지방선거법 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 지방 대표자가 재출마를 위해 먼저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제가 철폐될지는 미지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군인, 경찰, 공무원이 출마할 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법심사를 거쳐야 한다.

선거·민주화위원회(Perludem) 조사관 헤로익 쁘라따마는 바흐라인 대변인의 지적에 동의하며 “출마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현 지도자들은 사임한 후 출마하는 것이 옳다. 재선을 위해 현 지도자들이 공무원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가 ‘현 지도자의 재출마 시 재직 사임’ 규제 철폐를 제안한 것에 관해 “규제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며 비난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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