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숩 깔라 “지방정부 예산 남용 때문에 국가 개발 지연돼”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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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숩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지방정부 예산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공무원들 때문에 국가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부터 국가 예산 중 지방정부 예산 항목을 큰 폭으로 확대해왔으나, 경제성장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부통령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 운영 비용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숩 부통령은 “개혁시대 이전에 국가 예산은 200조 루피아 정도였고, 이중 절반가량이 국토개발에 할당되었다. 현재 국가 예산은 2,000조 루피아로 10배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경제 성장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770조 2,000억 루피아가 지역∙마을기금에 할당되었다. 이는 2006년 대비(220조 루피아) 250%나 증가한 액수다.

깔라 부통령은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호화로운 관료 설비 등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남용했고 인프라 개발 등 사회적 복지를 개선하는 것은 나 몰라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깔라 부통령은 선진화된 전자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지방정부 운영을 효율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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