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2017년 기업환경평가’ 세계 40위 목표…규제 완화가 쟁점 정치 편집부 2016-05-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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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경제정책패키지의 주요 논점은 행정 절차나 인허가 지연처리 등에 소유되는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WB(세계은행)이 189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 109위(한국은 4위)에 그쳤던 인도네시아는 내년 40위권 진입을 목표로 대대적인 정책 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자’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정책패키지 규제완화 분야는 ▷기업 ▷건축 허가(IMB) ▷부동산 등기 ▷납세 ▷대출 심사 ▷계약 이행 ▷전력 계약 ▷무역 거래 ▷파산 안건의 처리 ▷소액 투자자 보호등 10개 항목에 걸쳐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 전개의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관련에서는 기존 유한 회사(PT) 설립 규정이 최저 자본금을 5,000만 루피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인 경우,규정에 따를 필요 없이 합의에 따라 최저 자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창업 절차도 간소화해 비용 절감효과도 노렸다. 기존에는 기업을 세우기 위해 13건의 수속이 필요한데다 절차시작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총 47일이 걸렸다. 비용만 680만~780 만 루피아가 필요했고,기업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로 ▷사업인가 ▷회사 등록증 취득 ▷회사 설립인가 ▷사업지인가등이 요구됐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패키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복잡한 기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기존 13 개 수속 절차는 절반인 7건으로 줄어들고,소요 시간 약 5분의 1인 10일로 단축된다. 비용도 270 만 루피아로 저렴해진다. 인허가 문제도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허가증과회사등록증만 취득하면된다.
건축허가(IMB)취득도 절차 수를 17개에서 14개로 소요일수를 210일에서 52일로 축소하고비용또한 8,600만 루피아에서 7,000만 루피아로 줄어든다.
또한,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30일자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오는 7월까지 지방정부의 사업관련 규제규정 3천여건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환경 순위 끌어올리기
조꼬위가 밝힌 경제정책 패키지의 큰 특징은 WB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를 70위 가까이 끌어 올린다는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인도네시아는 189개국 중 109위를 차지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싱가포르(세계 1위), 말레이시아(18위), 태국(49위), 브루나이(84위), 베트남(90위), 필리핀(103위)에 이어 7위에 그쳐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17년판 기업환경평가 세계순위 40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조꼬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본부를 신설해 관계부처인 투자조정청(BKPM)등과 협력 중이다.
■ 남은 시간은 불과 5개월
WB는 매년 10~11월에 이듬해 버전의 ‘비즈니스 환경현황’을 발표하고 있다.2016년판의 경우,2015년 6월 1일 시점의 데이터가 평가 기준이 됐다. 2017년판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5개월 정도에 불과해 세계랭킹 4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꼬위 정권이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각종 비즈니스 저해 요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부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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