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강력한 반테러법 제정 초읽기, 재판없이 테러 용의자 구금 가능해질 듯 정치 편집부 2016-02-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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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테러 용의자를 재판없이 90일간 구금할 수 있는 반테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자카르타 사리나 백화점 자살폭탄 테러 발생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한 반테러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에따라 인니 정부는 테러 용의자를 재판없이 최대 90일간 구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력한 반테러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반테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90일로, 예방 구금 기간은 최장 120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무기 및 원료 또는 재료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며 소지 및 배포, 거래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있더라고 실제 테러를 감행하기 전에는 체포할 수 없었다. 사리나 백화점 자살테러 발생 이후 강력한 반테러법이 필수라는 국내 여론이 들끓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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