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회 40개 법안 통과 목표 정치 편집부 2016-01-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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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 입법부회는 올해 40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했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소집되는 내주까지 소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40개 법안 중에서 22개는 지난해부터 이월된 것이며 새로운 법안은 18개이다. 모든 외국 은행에 현지 법인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부패방지위원회(KPK) 조직 개편, 알코올음료 판매 규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회는 지난 14일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 이후 2003년 반 테러법 개정도 심의할 예정이다.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에서는 국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담을 방침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회는 40여 개의 우선 법안을 선정했으나 실제로 통과한 것은 3개에 그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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