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정부, 폐기물발전 10개 지역에 시범 도입 사회∙종교 편집부 2015-12-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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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7일, 폐기물발전 사업의 인허가 취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폐기물발전 사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자 유치 방법을 논의했다.
대통령궁에 의하면 조꼬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신의 수라까르따(솔로)와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폐기물발전은 지금까지 복잡한 규제 및 행정절차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해 온 분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명확한 규칙이 마련된다면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규제 단순화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하다면 폐기물발전에 대해 보조금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폐기물발전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 도시로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주 반둥시, 중부 자바주 솔로시 등 10개 도시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자, 국영전력 PLN과 협의하여 전기요금체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얻는 전력비율을 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폐기물발전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유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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