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주민들, 석탄발전소 투자 반대…韓법원에 가처분 신청 사회∙종교 편집부 2019-09-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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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주민들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120km 떨어진 자바 섬 서부 찔레곤 지역에 건설될 ‘자와(JAWA) 9·10호기 석탄발전소’에 국내 공적 금융기관(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금융조달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석탄발전소가 초래할 환경 및 건강 피해를 근거로 들었다.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한국에서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0여년간 해외 석탄 사업에 지원한 규모는 약 11조 3,000억 원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와 9·10호기 외에도 자카르타 인근에서만 현재 22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신규로 7기의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선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며 “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원고인단만은 아니다.
올해 7월 자카르타의 환경 단체는 자동차의 배기 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 오염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7명의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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