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해 기업 범죄 단속 강화한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9-09-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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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는 형법의 많은 조항을 개정해 기업 범죄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자 현지 매체 꼰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에서 이달 안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현재의 형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 체계를 계승하고 있다.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기업 범죄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은 실무자 및 관리직에 그치지 않고 회사 및 법인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내용에 따라 100만~50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산 압류 및 사업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양형은 가장 가벼운 것이 금고 7년 이하, 무거운 것은 사형, 징역, 금고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수뜨리스노 공공정책 부문장은 "법률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에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수도개발자협회(APPLTA)의 리자 회장은 형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애매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회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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