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전담법관 뽑는데 거물급 몰렸다 > 정치∙사회

 

내년 초 신설되는 ‘소액전담법관’ 선발에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등 ‘거물급 전관’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전담법관제도는 민사소액사건(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전담 판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법원이 ‘법조일원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전담법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50여 명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원자 가운데는 25년 이상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도 다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전 서울고등법원장, 전 사법연수원장, 서울지역 지방법원장 출신 3~4명 등 전직 법원장급 변호사만 최소 5~6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구성하려던 면접관을 급히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급으로 바꿔 최근 면접절차를 마쳤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중 10명 안팎을 뽑아 내년 2월 서울중앙지법과 부산·대구·대전·광주지법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일단 임용되면 10년 뒤 재임용 심사를 받을 때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전보 발령 같은 근무지 변동도 없이 한곳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하는 소액전담법관이 재야에서 법관을 뽑는 사실상 첫 사례”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해야만 판사로 임용됐다. 3~5년차 법조 경력자 중 일부를 법관으로 충원하곤 있으나 퇴직자 등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한 게 사실이다.

 

소액전담법관직에 거물급 전관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먼저 법조계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수는 제자리걸음인데 이미 변호사 숫자는 1만4000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로스쿨 졸업생들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평생 법관제’의 정착이 꼽힌다. 과거엔 법원장을 마친 뒤 대법관이 못되면 옷을 벗는 게 관행이었지만 요즘은 고법부장판사로 다시 재판에 복귀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한 변호사는 “전담법관의 매력은 ‘가늘지만 길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돈을 꽤 번 변호사 중에서 사건 수임 등의 변호사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판사로서의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원한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소액사건의 특성이 당사자 간 합의·조정사건이 많아 업무 부담이 적다는 점도 꼽힌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소액사건은 판결사유를 쓸 필요가 없어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로 소액사건을 맡는 거창·서귀포 등 소도시의 ‘시군법관’ 자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미국 영화에서처럼 ‘내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판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소액전담재판부를 시범운영한 뒤 2014년부터는 다른 분야로 전담재판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