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피자 회장 ‘오바마 케어’에 반기 > 정치∙사회

세계적인 미국 피자업체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인 톰 모나한(75) 회장이 미국의 새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반대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모나한 회장은 새 건보법이 직장건강보험 적용항목에 피임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 것에 반대해 14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소장에서 모나한 회장은 “피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심각한 부도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 도미노 피자 직원들은 피임·낙태와 관련해서는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 건보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피임에 직장건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모나한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 건보법은 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라며 강제조항의 철회를 법원에 청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피임에 건보를 적용해 여성에게 혜택을 주고 여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보험가입 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모나한 회장이 제기한 것과 유사한 소송이 현재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이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