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 내각 “행정상 실수 범죄 아냐”…지자체 예산집행 가속화 위해 관련 법 완화 정치 편집부 2015-09-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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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모노 아눙 인도네시아 내각 사무총장은 3일, 지방 예산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이나 행정절차 상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부정부패로 보고 기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쁘라모노 총장에 의하면, 회계감사원(BPK) 및 회계감사 개발감독원(BPKP)이 지역 대표나 정부 관계자를 이 같은 이유로 조사할 경우, 정책 및 행정절차의 실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인원을 감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법무인권부 장관령을 근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경찰, 검찰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지자체 관계자들에 대한 부패혐의를 강도 높게 조사하려는 움직임에 예산 집행이 늦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꼬위 대통령은 “행정상의 실수와 횡령 및 배임 등 특별 경제 범죄는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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