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종교부 공무원들 혼인신고 뇌물수수 혐의 수사 사회∙종교 rizki 2013-01-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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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M씨 “건당 50만 루피아씩 연간 1조2천억루피아 뇌물 수수” 폭로
인도네시아 종교부의 한 감찰관이 종교부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폭로하면서 인니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 뇌물근절위원회(KPK) 부회장이자 현 종교부 감찰관인 M씨는 공무원들이 혼인신고를 하려는 부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많은 현금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부는 재무부의 협조를 얻어 ‘지나치게 불어난’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몇몇 공무원들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M씨는 KUA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처리비 3만 루피아를 부과하는 게 관례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5십만 루피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종교부 종무실(KUA) 공무원들은 결혼 서약후 가족관계 등록 시 신혼부부들에게 연간 1조2천억 루피아(미화 1억2천400만달러)를 사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혼을 제외하고, 연간 2백50만 건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건당 50만 루피아를 곱하면, 1조2천억 루피아가 된다”면서 이러한 불법 관행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혼인신고 담당자는 공식 처리비 이외에 받은 현금의 일부를 상사에게 상납하고 또 그 상사는 받은 현금의 일부를 더 윗 선에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종교부가 혼인신고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중”이라면서 “그러나 공무원에게 주는 돈이 일종의 팁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이는 단지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혼인신고의 80%가 KUA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을 감시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종교부는 아직 KUA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신고에 대한 규칙은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종교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메카 순례와 관련한 자금 관리 등 여러 행정처리와 관련해 뇌물수수가 많이 벌어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간 1천400만 건 이상의 메카순례 여행과 관련된 자금 관리에서 약 1조7천억 루피아의 이자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PK의 공공서비스 청렴도 조사에서 종교부를 22개 국가기관들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종교부는 혼인신고와 관련해 10점 만점에서 6.53점을 받았고, 기대치를 합한 평균은 6.07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뇌물수수 감찰기관(ICW)은 “종교부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민들의 돈을 편취하고 있다”면서 “혼인신고 담당자들의 감사표시 뇌물수수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서비스 분야 청렴도 조사결과
|
번호
|
서비스
|
기관
|
청렴지표(1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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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
기대치
|
평균
|
|||
|
1
|
범죄기록
|
경찰청
|
7.40
|
5.43
|
6.74
|
|
2
|
여권
|
법무부
|
7.25
|
5.50
|
6.67
|
|
3
|
교도소
|
법무부
|
6.99
|
5.44
|
6.47
|
|
4
|
법무 행정
|
대법원
|
6.91
|
5.21
|
6.34
|
|
5
|
운전면허
|
경찰청
|
6.73
|
5.23
|
6.23
|
|
6
|
부동산 이전 등록
|
토지관리소
|
6.78
|
5.09
|
6.22
|
|
7
|
혼인신고
|
종교부
|
6.53
|
5.14
|
6.07
|
|
8
|
부동산 증명
|
토지관리소
|
6.44
|
5.16
|
6.02
|
출처: KP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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