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朴 “지금 줄이자는 건 포퓰리즘” 文 “18개월로 줄여야” > 정치∙사회

복무 단축&사병 복지

보편 복지의 시대에 병영생활, 특히 사병 처우개선 문제는 뜨거운 국방 현안이다. 주로 외아들로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를 개선하는 공약은 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표심도 건드린다. 대선전선에서 가장 민감한 사병 현안은 ‘복무 18개월 단축’이다.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사병 잘 대해주기’에는 경쟁적일 만큼 공을 들인다.

김장수 단장=“젊은이들의 표와 관련 있지만 공약으로 내세울 일은 아니다. 2007년 당시 국방부 장관 때 나는 18개월 단축을 말했다. 그러나 전제로 남북군사 긴장 완화, 군 구조를 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개편, 정밀·첨단 무기로 장비 현대화, 대체복무 폐지를 꼽았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관계가 엉망이 됐다. 간부 확보를 위한 예산 지급도 안 됐다. 현재 1만여 개의 직책에 숙련도가 요구되는데 이를 사병 대신 전문 하사관으로 보충하려면 연2500억원, 10년에 2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단축이 21개월에서 멈춘 것이다. 전제 조건 충족이 안 됐는데 당장 시행을 발표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며 안보분야의 큰 구멍이다. 박 후보도 그렇게 생각한다. 조건이 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나는 PP(실용적애국주의) 세대 젊은이들을 믿는다. 그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고 인식해줄 것이다.”

백군기 위원장=“문 후보는 국방개혁을 통해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려 한다. 예산, 전문부사관 충원 속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한다. 18개월 단축안은 2004년 국민적 호응을 얻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시행됐다. 2014년 7월이면 정착될 수 있었으나 천안함 사태 이후인 2010년 10월 24일 21개월로 조정됐다. 복무 기간 단축은 복학과 취업, 결혼까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 군의 전투력 저하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인들의 전문성 향상, 부사관 정원 확대, 첨단장비(전차·자주포·미사일·함정) 분야에 전문부사관(하사,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을 통한 2020년까지 1만5000여명 확보, 군의 간부 비율 40%까지 확대 등이 이뤄지면 된다.”

김=”월급 인상·희망준비금 등은 집권하면 2014년부터 가능하다. 현재 3학점만 인정받는 군내 학습을 5학점으로 늘리게 법도 정비할 것이다. 현재 13만명인 대체 복무도 점차 폐지한다. 2만명은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의 산업기술 요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11만명은 경찰 등 해당 부서에서 점차 충당토록 하는 것이다. 11만 명을 3만 명 풀타임 근무로 전환하면 실업 해소에도 도움된다.”

백=“문 후보는 군 인권을 향상시켜 국민의 아들딸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병영문화를 개선할 것이다. 병사 복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신중해야 한다. 군 가산점은 반발이 있으나,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 보상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연평균 750여 명임을 감안,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