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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벌목•이탄지대 개발금지 기간 연장 정치 편집부 2015-05-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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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이탄지대.   사진=연합뉴스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차림(1次林) 벌목과 이탄(泥炭)지대 개발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삼림보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정책을 돕기 위해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노르웨이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2011년 2년간 업체에 벌목·개발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
 
환경전문가들은 조꼬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삼림관리 방식과 야자유 생산 등 농지사용 방식을 개선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시간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의 벌목 금지 조치는 일부 삼림에만 적용되고 이미 승인을 얻은 업체는 벌목을 허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기구 세계자원연구소(WRI) 소장인 니라타 '코니' 사마디는 정부의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감독 방식 개선도 중요하다며 관련 업무를 하나의 기구가 통합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조치가 법이 아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 조치의 집행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벌목금지 기간 연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연림 보호와 산림지대의 토지 이용과 관련해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WRI는 인도네시아에서 벌목·개발금지 지역은 4천300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탄지대와 산림지역 보존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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