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드론으로 체납 세금 추징 사회∙종교 편집부 2015-06-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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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여개 섬 있어 국가 실측 불가…무인기 활용해 숨겨진 토지·시설 적발
무인항공기(드론)가 상습적인 세금 체납자들의 자산을 추적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론은 헬리콥터나 항공기가 갈 수 없는 국토 전역을 다니면서 농지나 광산, 임야, 각종 발전시설 등을 촬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산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추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어 정부가 국토 전역을 실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대부분의 팜유 농장이 자리 잡고 있는 수마트라섬이나 보르네오섬은 실측을 위한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인도네시아 인구 2억5000명 중 지난해 세금을 낸 사람들은 90만명에 불과하다. 이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은 아시아 평균보다 11%나 더 낮다. 수마트라섬과 바로 옆 방카벨리퉁주 지역의 광산 및 농장 보유주들의 경우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30%밖에 내지 않고 있다.
농업·입엄·어업·광산업 등은 인도네시아 명목 GDP의 2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숨겨진 세금 추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1294조루피아(약 109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보다 30%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드론 활용이 이같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띄운 드론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5초마다 한번 씩 사진을 보낸다. 드론이 찍은 사진들을 모아보면 1시간에 700헥타르의 면적을 살펴볼 수 있다. 드론은 인공위성과 달리 구름이나 장애물에 가려지지 않은 선명한 사진을 전송한다. 심지어 나무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잘 자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레자 시레가르 이코노미스트는 "드론 활용으로 지난해보다 15%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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