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나스 전 민주당 총재, 항소했더니 징역 ‘두 배가 돼’ 정치 편집부 2015-06-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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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아나스 우르바닝룸 전 민주당 총재에 14년의 징역형과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아나스 전 민주당 총재는 앞서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판사들은 기존 판결의 2배에 달하는 14년 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측 변호인은 아나시는 이번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재심청구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변호인은 “터무니없이 가혹한 판결이다. 판사들은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복수심에 불타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나스 전 총재는 정부가 서부 자바 보고르에 추진 중인 함발랑 스포츠단지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국영건설사 아디까르야 등이 사업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돈세탁을 해 온 혐의로 지난해 9월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에 기소되었다. 그를 기소한 KPK 수사관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으나, 반부패법원은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아나스 측은 올해 2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기존 징역형에서 1년을 감형해 7년형을 내렸다.
스포츠청소년부가 1조1천700억 루피아(약 1억2천50만 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함발랑 스포츠단지 사업은 예산 낭비와 부패 의혹 등으로 안디 말라랑엥 스포츠청소년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집권 2기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꼽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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