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법인세 상습적으로 미루던 한국인 사장 구속 사건∙사고 편집부 2015-06-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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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vidio.com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2일 법인세를 체납한 한국인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구속된 일은 올해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가 체납한 금액은 20억 루피아 남짓.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9일 구속 허가를 발부, 세무 당국이 18일 한국인 사장을 구속했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속된 체납자의 이름은 HJH로 화학 원료 판매 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 특별주 세무서 관계자는 “세급 체납자의 구속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납부하면 구속 처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 예금 등 자산을 동결 조치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법인·개인 총 24명의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570억 원에 달한다. 재무부는 그중 17명에 대해 구속 허가서를 발부해 1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체납자 가운데 8명은 이미 세금을 냈지만, 5명은 여전히 체납한 상태로 남아있다.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한 악의적인 고액체납자가 호의호식하며 산다면 조세정의는 무너지고, 더욱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고액·상습 체납을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다. 선진국처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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