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체류 문제, 관세국 “사업자들 탓” 사회∙종교 편집부 2015-06-26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국은 자국에서 화물 통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일부는 수입업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24일 현지언론은 보도했다.
수쁘라또노 관세국 국장대리는 일반창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업자들이 화물을 일부러 항만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수입승인 절차를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영항만운영회사 쁠린도Ⅱ(PelindoⅡ)에 의하면 딴중 쁘리옥 항만에서 화물체류기간은 5.5일에 달하며 이 가운데 3.6일이 통관수속 과정에서 소요되고 있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앞서 항만에서 화물체류기간을 4.7일로 단축하라고 지시했으나 관계 당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수입업자연합(GINSI)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부의 통관수속 신속화 정책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리차드 쁠린도II 사장은 “무역관련 정부 기관의 연계 부족이야말로 통관지연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의 화물체류기간 개선책 마련 지시에 따라 교통부는 모든 관계부서를 관할하는 항만물류관리 총책임 권한을 공식화하는 법령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을 서로 미루면, 잘못은 누가했나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화물체류기간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질문에 항만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정부의 늦은 행정처리와 사업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업자들이 사비를 들여 창고를 임대해 화물을 보관하는 것보다 항만에서의 보관료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악용, 화물이 빠르게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있다. 아울러 수입통관 시 실제 물품과 서류상 내역이 다르다던가 하는 문제로 인하여 화물체류가 길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리자 에리반 자카르타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JICT) 대표이사는 24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지난 2012년 밀수로 간주된 42개의 육류운송 컨테이너가 최근 수입화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미 상품가치가 없어진 화물을 반출한 예가 있다”며 화물체류기간이 늦어지는 데 수입업자들의 비협조적인 자세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 위험도에 따라 각각 다른 통관경로를 지정(Channeling System)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업체나 위험업체는 각각 ‘적색’경로와 ‘황색’경로를 적용하여 물품 검사 및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수업체나 우수 성실업체에 대해선 각각 ‘녹색’경로와 ‘MITA(Mitra Utama) 경로’를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납부 후 3~4일 이내, 최대 12시간 내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자 대표이사에 의하면 화물체류기간이 늦어지는 황색과 적색 경로 대상 물품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적색경로의 경우엔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모든 물품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JICT는 항만에 화물 적재 시 비용을 기존 대비 500%가까이 인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 이전글InMobi, 인도네시아 모바일 사용자 생필품 구매 리포트 발표 2015.06.25
- 다음글한국 여행 뒤 메르스 의심되던 2세 유아 “메르스 아냐” 2015.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