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적자에 허덕이는 BPJS, 보험료 인상 추진 보건∙의료 편집부 2015-06-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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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회보장실시기관(BPJS) 중 의료보험 부문을 담당하는 BPJS Kesehatan은 적자에 빠진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약 90%는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료 인상 시 심각한 부담을 떠 안을 수 있다고 현지언론은 24일 보도했다.
BPJS Kesehatan은 22일, 세 가지 새로운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방안은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철폐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매달 보험료 납입이 늦어도 자영업자의 경우 6개월간, 일반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대폭 인상안이다. 민간업체의 일반 근로자 대상 보험료 산정 방법은 현재 월 소득 중 비과세 소득(PTKP)의 2배를 산정하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소득의 4.5%가 보험료가 되며, 평균 월 21만 2,000루피아이다. BPJS는 산정 기준을 PTKP의 5~7배로 늘리려 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의 3배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셋째, 보험료의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이다. 보험료를 현행 각 지방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더 금액이 높게 책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바꿔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BPJS는 지난 2014년 1월에 의료보험인 Kesehatan을 노동보험 보다 먼저 출범했다. 그러나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웃돌며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실적은 약 1조 루피아의 적자였다.
이와 관련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달 초 "2015년 말에는 적자가 11조 루피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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